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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5G 등 혁신성장 약속...개인정보 규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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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5, 2019, 18:01:55

문재인 대통령 초청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참석..5G·AI·빅데이터 기술력 견인 의지 표해
비식별 개인정보로 AI·빅데이터 사업 활성화 성장 부탁..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직접 요청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황창규 KT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5G·AI·빅데이터로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풀어달라고 대통령에 직접 건의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5G·AI·빅데이터 기술력으로 국가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황 회장은 “5G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술로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프라다”며 ”기업과 사회 전반에 대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다”고 말문을 텄다.

 

이어 황 회장은 KT의 중소기업과 상생 사례를 소개했다. KT는 중소기업이 KT 5G 인프라를 활용해 함께 5G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5G 오픈랩’을 지난 9월 구축했다. 이곳은 3개의 개발 공간과 전시 공간으로 구성해 참여사에 5G 기지국, 단말 등의 개발 인프라를 제공한다.

 

황 회장은 “KT는 연내 1000개 중소기업과 협업해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 육성에 나설 것“이라며 “5G 기반 스마트팩토리·스마트시티 보급을 위해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모델’ 만들어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개인정보 규제에 대해선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황 회장은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데, 지나친 개인정보 규제로 인해 빅데이터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으니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황 회장은 작년 로밍데이터를 통해 성공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를 조기 종식한 사례를 설명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의 경우 2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하지만 작년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자없이 조기에 수습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KT와 보건당국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했다. 황 회장은 “메르스 발생 환자의 출입국 경로와 동승자 정보를 KT 해외로밍 데이터와 결합해 빅데이터·AI 분석 등을 통해 감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조기에 격리하고 집중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데이터는 산업을 활성화 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하는)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 규제를 완화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개인정보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부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되면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 굉장히 가속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5G는 우리나라가 3월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데 KT도 역할을 좀 많이 부탁드린다”며 “기업과 정부,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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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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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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