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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회생·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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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7, 2019, 15:01:00

금융위·신복위,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마련
주담대 채무자의 주택상실 우려 해소...부실채권→정상채권 재분류 소요시간 단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가 개선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 채무조정(신용대출)의 병행 이용이 가능해지고, 은행 등 채권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담대 부실채권의 정상채권 재분류 소요시간이 단축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신복위(위원장 이계문)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담대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연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법원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 신용대출만 포함되며 담보대출은 담보처분을 통해 대출을 갚도록 제외했다. 따라서 개인회생 중 채권자(은행 등)가 주택을 경매할 경우 채무자는 주거를 상실하며,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으로 개인회생 이행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주담대도 포함해 조정하고 있지만, 경매나 주담대 매각 등에 비해 채권자의 참여유인이 낮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안에 따라 주담대를 상환 받을 경우 오랜 기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부실채권 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대출 채무조정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채무자가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희망자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후 법원 요청에 따라 신복위는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법원은 이 조정안을 고려해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하게 된다.

 

단, 신청 대상은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실거주주택)만 가능하다. 주담대의 경우에는 연체 발생 후 30일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소득 300만원, 주담대 2억 2000만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2인 가구가 법원에 주담대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우선 신복위는 5년 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거치기간 중 매월 73만원(2억 2000만원x4%/12개월)씩 거치이자를 상환하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법원은 생계비와 주담대 거치기간 이자를 제외한 채무자의 잔여소득으로 신용채권자가 일반 개인회생과 동일한 4680만원(78만원x60개월)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3년→5년), 생계비 축소(170만→149만원)해 회생안을 마련한다.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도 개선돼, 주담대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후 1년 간 성실상환(거치기간 포함)하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을 개정한다. 현행 정상채권 재분류 소요시간은 최소 3년 6개월에서 최대 10년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권 실행 때 원본회수(대손준비금 해소) 기간과 유사하게 조정함으로써 채무조정 수용에 따른 채권자의 불이익을 완화했다”며 “단, 채무조정안 이행 중 연체가 재발생하면 현행 기준대로 엄격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7일부터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우선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적용지역 확대를 법원과 협의할 예정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은 오는 2분기 중 은행업 감독규정과 보험·여전·저축은행 등 행정지도 개정을 통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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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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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조주완 LG전자 사장, “AX 속도가 사업 성패 좌우”

[C레벨 터치]조주완 LG전자 사장, “AX 속도가 사업 성패 좌우”

2025.07.28 10:25:5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제는 인공지능전환(AX)의 속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직접 AX를 전파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 조주완 LG전자 CEO가 AI를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최고확산책임자(Chief Diffusion Officer)를 자처하며 AX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28일 LG전자에 따르면 조 CEO는 최근 AX를 주제로 열린 구성원 소통행사 'AX 토크콘서트'에서 기업의 구조적 혁신을 위해 CEO가 직접 AX를 전파하는 '체인지 에이전트(Change Agent)'를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가 4차 산업혁명을 리딩하는 범용 핵심기술로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에는 단순한 업무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일의 본질' 자체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며 "AI와 함께 더 나은 방식으로 일하고 조직 전체가 그 흐름 위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진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AX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LG전자(Fully Digitalized LGE)'를 AX 비전으로 제시하고 2~3년 내 현재 업무 생산성을 30%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좀 더 고부가 업무에 집중하며 업무 전문성과 역량 개발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AX 사례들도 소개됐습니다. AI로 연구개발(R&D) 속도를 단축한 자체 생성형 AI 데이터 시스템 '찾다(CHATDA)'가 대표적입니다. '찾다'의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해 기존에 3~5일 정도 소요되던 데이터 탐색 시간이 30분 정도로 줄었습니다. LG전자 직원은 '찾다'와 대화하며 특정 지역이나 문화권에 최적화된 제품 전략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각 국가의 생활 패턴에 최적화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고객 방문 조사 등을 진행하는데 이에 앞서 '찾다'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 가설을 세우고 고도화할 수 있어 빠르게 제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 초 인도에서는 일부 냉장고에 '위생·신선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인도 고객들의 냉장고 사용 패턴을 분석했을 때 문을 자주 열고 있는데 더운 날씨로 식품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어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LG전자 제품 개발에 있어서 AI를 지식과 제조를 연결하는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판매 현장에서의 AI 적용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LG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원하는 제품군을 안내하는가 하면 AI 기술을 활용해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 접점인 판매 매니저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갈 계획입니다. '엘지니(LG전자+지니어스, LGenie AI)'의 활용 방법과 앞으로의 개발 방향도 소개됐습니다. 지난 2018년 처음 선보인 엘지니는 복지 안내나 규정 확인, 전표 처리 등 단순 업무를 지원하던 수준에서 AI 기술이 접목되며 LG전자의 핵심 디지털 자산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엘지니는 LG AI연구원의 엑사원(EXAONE)을 기본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AI 서비스(Azure AI services)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가 접목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지식 검색, 문서 요약, 통변역, 코드분석 및 보완, 아이디어 생성, 정보 해석 등 실무 중심의 고도화된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엘지니는 월 70만건 이상의 업무 상호작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71개 언어를 지원하는 통역 기능은 월 1200시간 이상, 번역 기능은 월 12만건 이상의 문서를 자동 처리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엘지니를 'AI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만들어 가는 '스마트 파트너'로 키우며 공통업무 보조를 넘어 영업·마케팅, SCM(공급망관리) 등 고도화된 전문역량이 필요한 영역으로까지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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