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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량 받아도 외주화 고집”...르노삼성 임단협 결렬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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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1, 2019, 17:03:51

노조, 임금동결은 이미 동의..“외주화 철회·노동강도 완화 핵심요구”
희망퇴직자 1600여 명인데 생산물량은 늘어..UHP 업계 최고 수준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르노삼성자동차의 운명을 가를 임금 및 단체협상이 결국 성과 없이 데드라인(8일)을 넘겼다. 노사가 벼랑 끝 밤샘 교섭에도 합의에 실패한 이유는 당초 알려졌던 임금인상이 아닌 ‘외주화 추진’과 ‘노동강도 완화’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 했기 때문이다. 

 

앞서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8일 늦은 밤까지 제 20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 짓지 못한 채 협상 테이블을 접었다. 이날은 르노 본사로부터 수출물량을 배정 받기 위한 마지막 기한이었지만 이번에도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지 못 했다. 

 

11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사측은 당시 총 1720만원(실적 인센티브 1020만원+원샷보너스 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수정 제시안을 노조에 추가 제안했다.

 

또 인력 충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설비 투자, 중식시간 연장 등의 근무강도 개선안과 배치 전환 프로세스 개선안도 제시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의 요구안은 달랐다. 노조 집행부는 추가 인원 200명 투입, 생산라인 속도 하향 조절, 전환 배치 등에 대한 인사 경영권의 합의 전환 요청 등을 협상 막판에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노조는 전환 배치, 인원 투입 등 현재 ‘협의’로 돼 있는 인사 경영권을 ‘합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합의로 변경되면 노사 대표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반드시 지켜야하기 때문에 구두로만 이야기가 오간 협의와는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측은 “인사 경영권을 노조 합의로 전환 요구하는 것은 부산공장이 지금까지 개선해 온 우수한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향후 부산공장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용 안정성까지 위협하게 만드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부산공장의 생산성이 20%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섭 막판에 제시된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임금동결 등에 합의하라고 해놓고 정작 이와 상관없이 외주화를 강행하겠다는 사측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임금동결 등 사측의 요구를 수용한 이후 생산물량을 배정받아도 외주화를 추진하겠다는데 어떻게 동의할 수가 있겠느냐”며 “정규직 인력을 외주화시키면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진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가 사측에 중점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노동강도 완화와 외주화 철회다. 사측이 흔들리는 고용을 보장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해주면 임금동결 등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기본급 10만 667원 인상 요구는 알려진바와 달리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최소한의 인상분이고, 이미 임금동결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르노삼성의 생산직 조합원 2300여명 가운데 약 26% 가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주화와 더불어 노동강도 완화도 이번 임단협의 쟁점으로 꼽힌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6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반면 생산해야 할 물량은 줄지 않아 나머지 인원들의 노동강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퇴직자들의 빈자리를 그대로 메우라는 것이 아니라 작업 편성률의 10% 만이라도 충원해달라는 것”이라며 “현재 1시간에 60대를 생산하던 것을 55대로 줄이자는 데도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원 감축으로 노동강도가 크게 올랐는데도 사측은 30명의 직업훈련생 충원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사측은 고용보장과 물량확보를 위해 노조가 양보해야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노동자를 쥐어짜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의 생산성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부산공장의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UPH)는 60대 수준으로, 1분에 1대씩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대·기아차 생산라인의 UPH가 30~50대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르노삼성차의 생산성은 높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부산공장의 생산성이 높지만 생산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닛산 로그 등 전략 생산모델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데다 다른 공장에 비해 인건비 비중도 높아 본사 입장에선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르노의 프랑스 공장이 부산공장보다 생산비용이 저렴한 것은 사실”이라며 “게다가 지난해 부산공장의 판매량이 전년대비 26% 가량 급감한 상황에서 외주화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부산공장 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닛산 로그의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6.8% 가량 줄었다. 부산공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르노그룹에 기여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적자도 계속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현대차 노조가 지난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에 동의한 것은 현재까지도 노동계의 트라우마”라며 “이후 노동계는 위기가 와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지만, 받을 것(성과금·생산물량)은 받고 양보할 것은 내주는 실리를 챙겨야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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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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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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