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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량 받아도 외주화 고집”...르노삼성 임단협 결렬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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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1, 2019, 17:03:51

노조, 임금동결은 이미 동의..“외주화 철회·노동강도 완화 핵심요구”
희망퇴직자 1600여 명인데 생산물량은 늘어..UHP 업계 최고 수준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르노삼성자동차의 운명을 가를 임금 및 단체협상이 결국 성과 없이 데드라인(8일)을 넘겼다. 노사가 벼랑 끝 밤샘 교섭에도 합의에 실패한 이유는 당초 알려졌던 임금인상이 아닌 ‘외주화 추진’과 ‘노동강도 완화’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 했기 때문이다. 

 

앞서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8일 늦은 밤까지 제 20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 짓지 못한 채 협상 테이블을 접었다. 이날은 르노 본사로부터 수출물량을 배정 받기 위한 마지막 기한이었지만 이번에도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지 못 했다. 

 

11일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사측은 당시 총 1720만원(실적 인센티브 1020만원+원샷보너스 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수정 제시안을 노조에 추가 제안했다.

 

또 인력 충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설비 투자, 중식시간 연장 등의 근무강도 개선안과 배치 전환 프로세스 개선안도 제시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의 요구안은 달랐다. 노조 집행부는 추가 인원 200명 투입, 생산라인 속도 하향 조절, 전환 배치 등에 대한 인사 경영권의 합의 전환 요청 등을 협상 막판에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노조는 전환 배치, 인원 투입 등 현재 ‘협의’로 돼 있는 인사 경영권을 ‘합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합의로 변경되면 노사 대표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반드시 지켜야하기 때문에 구두로만 이야기가 오간 협의와는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측은 “인사 경영권을 노조 합의로 전환 요구하는 것은 부산공장이 지금까지 개선해 온 우수한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는 향후 부산공장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용 안정성까지 위협하게 만드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부산공장의 생산성이 20% 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섭 막판에 제시된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임금동결 등에 합의하라고 해놓고 정작 이와 상관없이 외주화를 강행하겠다는 사측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임금동결 등 사측의 요구를 수용한 이후 생산물량을 배정받아도 외주화를 추진하겠다는데 어떻게 동의할 수가 있겠느냐”며 “정규직 인력을 외주화시키면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진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가 사측에 중점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노동강도 완화와 외주화 철회다. 사측이 흔들리는 고용을 보장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해주면 임금동결 등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기본급 10만 667원 인상 요구는 알려진바와 달리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최소한의 인상분이고, 이미 임금동결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르노삼성의 생산직 조합원 2300여명 가운데 약 26% 가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주화와 더불어 노동강도 완화도 이번 임단협의 쟁점으로 꼽힌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16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반면 생산해야 할 물량은 줄지 않아 나머지 인원들의 노동강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퇴직자들의 빈자리를 그대로 메우라는 것이 아니라 작업 편성률의 10% 만이라도 충원해달라는 것”이라며 “현재 1시간에 60대를 생산하던 것을 55대로 줄이자는 데도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원 감축으로 노동강도가 크게 올랐는데도 사측은 30명의 직업훈련생 충원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사측은 고용보장과 물량확보를 위해 노조가 양보해야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노동자를 쥐어짜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의 생산성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부산공장의 시간당 자동차 생산대수(UPH)는 60대 수준으로, 1분에 1대씩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대·기아차 생산라인의 UPH가 30~50대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르노삼성차의 생산성은 높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부산공장의 생산성이 높지만 생산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닛산 로그 등 전략 생산모델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데다 다른 공장에 비해 인건비 비중도 높아 본사 입장에선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르노의 프랑스 공장이 부산공장보다 생산비용이 저렴한 것은 사실”이라며 “게다가 지난해 부산공장의 판매량이 전년대비 26% 가량 급감한 상황에서 외주화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부산공장 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닛산 로그의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6.8% 가량 줄었다. 부산공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르노그룹에 기여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적자도 계속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현대차 노조가 지난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에 동의한 것은 현재까지도 노동계의 트라우마”라며 “이후 노동계는 위기가 와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지만, 받을 것(성과금·생산물량)은 받고 양보할 것은 내주는 실리를 챙겨야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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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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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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