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번 달부터 은행 대출 이용자들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금리인하요구권도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금융당국은 오늘(1일)부터 각 은행들이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의 경우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단,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은행 등 5개 은행은 내부시스템 정부 관계로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신규 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이메일이나 SMS 등을 통해 제공한다. 기존 대출자는 산정내역서 제공 사실을 안내하고, 대출자의 수령희망 여부와 수령방법 등에 대한 선택을 반영한다.
대출자들은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전결금리를 각각 구분 제시해 대출자의 이해를 돕고,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명기해 대출자들의 활용도를 제고했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은행이 요구권을 수용하면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우대·전결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별개로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불수용 때는 구체적인 사유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관련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접수·처리내역을 기록·보관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출금리 산정절차와 관련해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는 등 합리성을 제고했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재산정이 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으로는 ▲대출자 신용등급·업종 등에 따라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 반영 항목 ▲만기 불일치에 따른 대출재원 재조달의 불확실성 리스크 반영 항목 ▲지표금리와 조달비용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항목 등이다.
이번 조치 외에 향후 예정된 후속조치 사항은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이달 중)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금리 산출(7월)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