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7일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11만 가구의 입지를 확정·발표했다. 동시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공개했다.
최대 화두였던 신도시 입지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곳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고양 창릉(813만㎡)에 3만 8000가구 ▲부천 대장(343만㎡)에 2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두 곳 모두 서울과 가까워 입지가 좋다는 게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중소규모 택지의 경우 도심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등을 활용해 총 26곳에 5만 2000가구를 조성한다. 서울에서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역 철도부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4만 2000가구는 경기권 지구에 조성된다. ▲안산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 지구 내에 지하철역이 있거나 신설 계획이 있는 지역이다.
◇ 3기 신도시, 서울 가는 시간 줄이고 자족용지는 늘렸다
이번 신도시 개발방향의 첫 번째 키워드는 ‘서울 30분내 출퇴근’이다. 국토부는 서울로부터 평균거리가 1km대인 곳에 신도시 입지를 설정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연장, S(Super)-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등의 교통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양 창릉 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30분 내에 여의도·용산·강남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이 개편된다. 우선 새절역(6호선)부터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 ‘고양선’(가칭)이 신설된다.
또한 향동지구역, 화정지구역, 대곡역, 고양시청역 등 7개역을 신설하고 화전역(경의중앙선)과 지하철 신설역을 BRT로 연결해서 주민의 지하철 이용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부천 대장 지구엔 김포공항역(공항철도, 5·9호선, 대곡소사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대곡소사선, GTX-B 예정)을 잇는 S-BRT가 배치된다. 또한 S-BRT 이용객이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부천종합운동장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한다.
교통 체계가 완성되면 부천 대장 지구로부터 서울역(S-BRT→GTX-B)까지 30분, 여의도까지는 2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신도시 개발방향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일자리’다. 국토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기존 신도시보다 2배 수준의 자족용지를 3기 신도시에 확보했다.
고양 창릉 지구에선 가용면적의 40%(135만㎡)가 자족용지로 조성된다. 이는 판교 제1 테크노밸리의 2.7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창릉 지구에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 기업을 돕는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입주민이 생활·근로 편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인근에 창업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주택을 배치한다.
부천 대장 지구에선 가용면적의 39%가 (68만㎡)가 자족용지로 설정됐다. 고양 창릉지구와 마찬가지로 기업지원허브, 창업주택 등을 함께 건설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기업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One-stop 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
◇ 투기성 거래 잡고 원주민 재정착 유도 방안 함께 마련
국토부의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투기방지, 원주민 재정착 방안도 포함 돼있다. 우선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대규모 공공택지와 주변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 예정 지역과 인근 지역의 집값과 토지거래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해 투기성 거래를 감시할 방침이다.
원주민 재정착 유도 안은 주민의 의중을 고려해서 설계됐다. 현금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리츠를 활성화하고,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공장·자영업자 등 주민 선호에 맞는 맞춤형 보상 및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식이다.
한편, 신도시는 2020년 지구지정, 2021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2년부터 분양을 개시한다. 중소규모 택지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3년 이후에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후보지를 상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