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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 SOC 확충사업 추진...“도서관·어린이집 10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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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6, 2019, 13:05:12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차장·도서관·공원 등 편의시설 확충
올해 13개 자치구서 시범사업 시작..내년 서울 전역으로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시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후 저층주거지 시민을 위해 생활SOC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집에서 10분 거리 안에서 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쌈지공원, 어르신쉼터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4년 간 총 약 3753억 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180여 개 생활SOC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형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목표에 따라 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SOC를 도보 5~10분 거리(250m~500m) 내에 조성할 방침이다.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필요한 시설과 시설의 위치, 예상 규모 등은 주민이 자치구와 함께 계획한다. 또한 마을 건축가, 마을기업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재생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공공은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6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조례를 시행해 생활SOC 공급사업의 동력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조례는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저층 주거지 및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등의 정의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 의무화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지역 명시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방안 명시 등이다.

 

서울시는 우선 13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 연말까지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2020~2022)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자치구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파급효과·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활권역별로 선정됐다.

 

13개 자치구는 ▲도심권역 2개(종로구, 용산구) ▲동북권역 4개(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서북권역 1개(은평구) ▲서남권역 5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남권역 1개(강동구)다.

 

주민 의견수렴과 자치구 협의과정을 거쳐 6월 중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과 규모, 설치 위치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 후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시설 당 최대 20억원의 시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고도‧경관지구 등에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의 저층주거지는 100년 역사를 지닌 곳”이라며 “10분 동네 생활SOC 공급이 저층주거지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주거지 재생 사업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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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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