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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경북 구미에 5G 테스트베드 구축...198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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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0, 2019, 14:05:28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2023년까지 예산 지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개발 중인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기와 디바이스를 시험·검증하는 시설이 경북 구미에 설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이 5G 테스트베드 구축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테스트베드 구축에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국비 128억과 지방비 70억 등 총 198억 원이 투입된다.

 

5G 테스트베드에서는 이동통신사 통신망에 준하는 소규모 시험망을 구축해 단말기 기능과 성능을 검증한다. 또 기지국과 상호연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도 한다.

 

모바일기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는 제품개발과정에서 이동통신망에 연동해 통신 품질, 데이터 업·다운로드 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테스트베드에서는 이런 시험이 가능하다.

 

수출용 단말기·디바이스 역시 해외 통신망과 연동성 여부를 국내 테스트베드에서 검증할 수 있다. 해외 체류비용을 절감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험‧검증에 더해 기술 컨설팅도 지원한다.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보다 쉬워진다. 5G 기술표준·규격, 국내외 기술·시장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기업 지원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번에 구미에 구축되는 5G 테스트베드는 지난해 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설치된 곳에 이어 두 번째다. 국내 기업 5G 단말기·디바이스 개발 지원 기반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구미 테스트베드는 올해 5월 말부터 장비를 구축하고 시험공간 등을 마련한다. 조성 예정 시점은 2023년이다. 기업 대상 시험‧검증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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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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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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