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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공정위에 쿠팡 신고...두 달 동안 세번째 신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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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9, 2019, 07:06:42

배민·위메프 이어 LG생건도 동참..쿠팡 “불법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아”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LG생활건강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5일 신고했다. 이미 쿠팡은 지난 5월부터 우아한형제들·위메프에 의해 공정위에 신고된 바 있다. 이에 쿠팡 측은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LG생활건강은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했다. 대규모유통업자인 쿠팡이 법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주문 취소와 거래 중단 등으로 보복했다는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 “또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사업자가 다른 업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또 문제가 된 상품이 직매입일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받는다. 쿠팡은 직매입이 전체 거래의 90%를 차지한다.

 

쿠팡은 5월부터 현재까지 두 달에 걸쳐 공정거래 위원회에 세번 연달아 신고됐다. 5월 우아한형제들에 의해 공정위에 신고됐다. 쿠팡이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영업을 위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개 음식점 리스트를 입수해 사용했고, 이는 영업비밀 침해라는 주장이다.

 

당시 쿠팡 측은 우아한형제들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조사를 해 얻은 리스트”라고 했다.

 

또 이번 달 4일엔 위메프가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위메프 측에 따르면 쿠팡이 납품가를 경쟁사보다 낮추라고 요구했고, 손실을 협력업체들에게 떠안겼다는 것이다.

 

지난 두달 동안 쿠팡을 신고한 업체는 배달 서비스(우아한형제들)·이커머스(위메프)·제조업(LG생활건강)으로 다양한 산업 군에 걸쳐 나타났다.

 

쿠팡은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고객을 위해 최저가와 더 편하고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 구성을 고민한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LG생활건강의 쿠팡 공정위 신고는 현재 접수 상태로 조사 등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의 자료 요청이나 문의 등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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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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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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