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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여건 감안해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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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7, 2019, 15:06:55

시행 초기 기존 RBC비율과 병행하는 방안 검토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당국은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IFRS17 도입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되 EU의 자본규제개편 사례(솔벤시Ⅱ)나 국내 보험사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대회의실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추진단은 신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 주요내용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 해외 자본건전성 제도 개선사례 등을 논의했다.

 

신지급여력제도는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하고 국제기구·유럽의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2.0)은 지난해 4월 발표한 도입 초안(K-ICS 1.0)을 기초로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과 IAIS의 자본건전성 기준 제정 논의, 보험사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다.

 

K-ICS 도입은 IFRS17 시행시기(2022년 예정)에 맞춰 추진하되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고려해 최종 확정한다. 도입 이후에는 EU의 자본규제 개편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경과기간을 설정하고 새로운 건전성 규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한다.

 

EU의 솔벤시Ⅱ 이행완료 시기(2032년)와 경과기간 사례(최대 16년간), 보험사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최종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또 필요하다면 시행초기 2~3년 간은 RBC비율과 K-ICS비율을 병행 산출해 제도의 연착륙을 돕는다.

 

국제적인 규제 논의와 국내 보험사들의 현실적인 수용능력, 금융시장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규제기준을 검토해 보험사들의 자구노력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험사의 자산·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장형성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K-ICS 2.0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K-ICS 3.0을 마련하고 계량영향분석 등을 진행해 지속적으로 자본규제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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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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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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