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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준 기업 고용도 본다는데’...은행, 일자리기여도평가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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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19, 07:06:00

금융위, 8월에 일자리 창출 기여도 공개..대출 기업 고용까지 관여할 수 있나 ‘답답’
은행 “단지 자금 지원하는 역할인데 앞으론 기업 고용 현황도 들여다봐야 할 판”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 금융당국의 일자리 창출 평가에 대한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 자체 일자리 기여도 평가는 수긍하지만 기업대출 자금중개를 통한 고용창출 평가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까지 은행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8월 중에 은행권 전반의 총괄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평가는 자체 일자리 기여도와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두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 

 

자체 일자리 기여도는 금융회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창출하는 일자리다.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 규모와 이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를 측정한다. 은행이 기업과 자영업자에 지원한 자금이 얼마나 고용을 창출했는지를 파악하는 항목이다.

 

올해는 시범운영 단계로 은행권만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시중은행 6곳과 농협·수협 등 특수은행 2곳,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6곳이다.

 

비대면 채널이 강화되는 디지털금융 시대에 기존 점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자체 일자리 기여도 평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은행권은 대체로 수긍하고 있는 분위기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영업점은 줄고 있지만 인력 수급은 지속적으로 필요해 채용을 늘려나갈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단한 신용대출, 담보대출은 비대면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만 기업여신, 복잡한 무역업무 등은 직접 대면으로 해야 한다"며 "아직 창구를 이용하는 어른신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화폐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인력이 적지 않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시중 은행 관계자도 "지난해에 비해 채용을 100명 정도 늘릴 예정"이라며 "점포 통폐합과 함께 신규 점포 개설도 이뤄지고 있어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중 은행들은 자금중개 기능을 통해 타 산업에 지원한 자금이 고용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 기업 성장성, 재무적인 측면, 담보가치를 평가해 자금중개 기능을 한다. 은행권에서는 단지 기업 평가를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자금중개 역할인데 이후 기업 고용 유발계수를 측정해 숫자로 드러나는거 자체가 부담된다는 것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대출 이후 해당 기업의 고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할 수도 있다"며 "어쨌든 금감원 평가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가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해 고용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은행권 일자리 창출 효과는 평가가 아닌 단순 측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순위를 매기는 평가가 아니라 단순한 측정이며 이 내용을 토대로 내년 이후에는 은행 외 타업권까지 측정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금융권 역할강화를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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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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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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