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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준 기업 고용도 본다는데’...은행, 일자리기여도평가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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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19, 07:06:00

금융위, 8월에 일자리 창출 기여도 공개..대출 기업 고용까지 관여할 수 있나 ‘답답’
은행 “단지 자금 지원하는 역할인데 앞으론 기업 고용 현황도 들여다봐야 할 판”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 금융당국의 일자리 창출 평가에 대한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 자체 일자리 기여도 평가는 수긍하지만 기업대출 자금중개를 통한 고용창출 평가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까지 은행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8월 중에 은행권 전반의 총괄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평가는 자체 일자리 기여도와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두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 

 

자체 일자리 기여도는 금융회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창출하는 일자리다.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 규모와 이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를 측정한다. 은행이 기업과 자영업자에 지원한 자금이 얼마나 고용을 창출했는지를 파악하는 항목이다.

 

올해는 시범운영 단계로 은행권만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시중은행 6곳과 농협·수협 등 특수은행 2곳,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6곳이다.

 

비대면 채널이 강화되는 디지털금융 시대에 기존 점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자체 일자리 기여도 평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은행권은 대체로 수긍하고 있는 분위기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영업점은 줄고 있지만 인력 수급은 지속적으로 필요해 채용을 늘려나갈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단한 신용대출, 담보대출은 비대면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만 기업여신, 복잡한 무역업무 등은 직접 대면으로 해야 한다"며 "아직 창구를 이용하는 어른신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화폐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인력이 적지 않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시중 은행 관계자도 "지난해에 비해 채용을 100명 정도 늘릴 예정"이라며 "점포 통폐합과 함께 신규 점포 개설도 이뤄지고 있어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중 은행들은 자금중개 기능을 통해 타 산업에 지원한 자금이 고용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 기업 성장성, 재무적인 측면, 담보가치를 평가해 자금중개 기능을 한다. 은행권에서는 단지 기업 평가를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자금중개 역할인데 이후 기업 고용 유발계수를 측정해 숫자로 드러나는거 자체가 부담된다는 것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대출 이후 해당 기업의 고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할 수도 있다"며 "어쨌든 금감원 평가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가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해 고용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은행권 일자리 창출 효과는 평가가 아닌 단순 측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순위를 매기는 평가가 아니라 단순한 측정이며 이 내용을 토대로 내년 이후에는 은행 외 타업권까지 측정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금융권 역할강화를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청각장애인, 택시취업 쉬워진다”…‘임시 택시운전 면허제’ 샌드박스 승인

“청각장애인, 택시취업 쉬워진다”…‘임시 택시운전 면허제’ 샌드박스 승인

2021.04.22 12:00:00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청각장애인도 택시운전 자격을 정식 취득하기 전에 플랫폼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1개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도 지방에서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3건) ▲ 친환경 공유주방 등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서면심의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습니다. 동일‧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것입니다. (임시 택시운전자격, 공유주방 서비스 각각 지난해 11월 샌드박스 기승인) ◇ 청각장애인, ‘자격 취득’ 전에 택시 운행 가능 이날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가 신청한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이 샌드박스를 통과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택시 운전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기 전이라도 임시면허를 통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요한 택시는 SK텔레콤과 SK에너지가 지원하는 소셜벤처인 코액터스가 청각장애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만든 택시입니다. 지난해 6월 ICT 샌드박스를 통해 여객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고요한 택시는 승객과 기사간 불필요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습니다. 모든 소통은 차량내 태블릿 PC를 통해 필담으로 이뤄지며, 현재 21명의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50여명의 기사를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택시를 운전하려면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법정 필수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심의위는 “구직자가 실제 차량 운행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택시기사 취업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며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다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임시면허 발급 후 3개월 내 정식면허를 발급 받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는 “택시업계의 기사 수요는 많은 상황에서도 기사들의 중도 퇴사율은 높은 데다, 구직자들도 적성에 안맞을 수 있는데 자격 취득을 먼저 요구하다보니 기사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임시면허 발급으로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보다 쉽게 얻고, 택시업계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는 “고요한 택시는 SKT의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 전용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과 T케어 스마트워치를 통해 안전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임시면허 발급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코액터스 외에도 여성‧아동‧고령자 등 이동약자를 주고객으로 하는 파파모빌리티와 프리미엄 승합택시인 진모빌리티도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을 승인 받았습니다. ◇ 친환경 ‘공유주방’, 지방(경북 구미)서 첫 오픈 ‘공유주방 서비스’(네오푸드시스템)도 경북 구미에 문을 엽니다. 여러 사업자가 1개 주방을 공유하는 공유주방 샌드박스 승인은 이번이 8번째로 지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오푸드시스템의 공유주방 ‘밸류키친’은 친환경 배달을 내세워 기존 공유주방과 차별화했습니다. 음식점 창업자는 ▲ 공유주방에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 공유해 음식을 만들고, ▲ 조리된 음식을 밸류키친이 직접 고용한 배달 기사를 통해 배달합니다. 이때 일회용기는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다회용기를 통해 배달후 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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