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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전면 폐지 2년차...“보증기관 심사인력 확충·재정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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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5, 2019, 11:07:40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 “보증기관 부실화 가능성 존재, 대책 마련” 강조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연대보증 전면폐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연대보증 폐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심사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관한 ‘연대보증 전면 폐지 정책 실효성 점검·정책 운용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호, 유동수, 어기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연대보증제도 폐지의 공과 실을 가려 보완책을 모색했다.

 

 

연대보증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한국의 연대보증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폐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를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제를 폐지했다. 당시 금융위는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혁신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업력에 관계 없이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토론회에서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성과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지만 이것이 신보·기보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대보증제의 목적은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다"며 "제도가 폐지되면 보증기관이 부실해지고 기본재산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다만 연대보증 전면 폐지 정책의 효과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인 만큼 "단편적 사례를 통한 성급한 평가보다는 연대보증 폐지 전후 정밀한 실증연구를 통해 연대보증 폐지가 부도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대보증의 폐지로 심사와 사후관리 인력의 증원 없이는 공적 보증기관들의 손실 발생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인력을 충원하고 손실률 증가에 따른 보증 여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도 재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전에 시행한 '신창업보증' 정책의 사고율 등 데이터로 살펴볼 때 향후 부실률 증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연대보증인 감소로 대위변제 발생금액증가 대비 회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보의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2015년 20.9%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8년에는 15.4%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이어 "보증규모가 확대되고 구상권회수 등 자체수입은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 출연금은 정체돼 보증기관의 운용배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향후 연대보증 면제 보증의 안정적인 공급, 기존보증의 연대보증 면제 조치 등을 감안하면 정부출연금 확대를 통해 보증기관에 적정한 수준의 보증재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대보증폐지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곤 변호사는 "보증 당시에 심도 깊은 심사로 부실률과 손실액을 최소화해야지 그 책임을 사업자의 도덕적 문제나 연대보증 폐지의 부작용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며 "보증시스템 고도화는 연대보증이 있었을 당시부터 마련돼야 했다. 엄청난 심사와 사후관리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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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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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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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21:39: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최근 "작지만 강력하게 타오르며 주변을 밝히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고객을 위해 진심을 다해 발로 뛰는 FP(재무설계사)가 바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불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지난 한해 우수한 영업실적을 낸 FP와 영업관리자를 위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2025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연도대상 시상식에는 가장 높은 업적을 달성한 '연도대상 챔피언' 13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1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3만명 넘는 인재로 구성된 최고의 영업경쟁력, 시장을 선도하는 인기상품, 아시아에서 안정적 성장을 넘어 세계 최대 금융시장 미국으로 영토확장까지 우리는 금융산업의 '판을 뒤흔드는 혁신'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그 길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며 "불꽃처럼 더욱 뜨겁게 한화만의 열정으로 함께 도약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4월 생명보험업 판도를 바꾼 이른바 '제판분리(제조·판매 조직분리)'를 통해 한화생명 판매자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2년6개월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 1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 1525억원을 기록해 전년(689억원) 대비 무려 121% 큰폭 증가하며 2년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직 경쟁력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GA자회사를 모두 합한 설계사 규모는 총 3만4419명으로 제판분리 당시 1만8535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화생명은 2023년 새회계제도 도입 이후 매년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 2조원 이상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판분리로 본업경쟁력을 강화한 한화생명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은행업 진출을 선언한데 이어 베트남법인은 6년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현지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선진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사업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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