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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공정위 조정절차 밟는 배민…“기본적인 입장 변화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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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5, 2019, 11:07:48

지난 5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쿠팡 신고..공정위 권고와 빠른 해결 위해 조정 선택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배달의민족이 조정 절차를 밟는다. 이번 조정에 실패할 경우 쿠팡 신고건은 공정위에서 다시 담당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배민)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를 받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 쿠팡과의 조정 신청서를 지난달 중순 작성했다. 배민은 쿠팡을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당시 배민은 쿠팡의 배달대행서비스인 쿠팡이츠 출시준비 과정에서 쿠팡 측 영업사원이 했던 발언을 문제삼았다. 해당 영업사원은 업소 측에 배달의민족과 거래를 해지할 경우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민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 23조 위반으로 쿠팡을 신고했다. 배민 관계자는 “부당하게 경쟁사를 배제하고자 한 행동이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닌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민은 당시 쿠팡이 배민 매출 상위 50개 업소의 리스트를 확보한 점을 영업비밀 침해로 송파경찰서 경제과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쿠팡 측은 “배민 앱에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시장조사한 자체자료”라고 해명했다.

 

이번 배민의 조정신청은 공정위에 신고한 쿠팡의 ‘부당한 경쟁사 배제’라는 의혹만 해당한다. 영업비밀 침해 의혹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기각되거나 반대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배민은 조정 절차와 관련해 지난주쯤 쿠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배민 측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다시 공정위로 (해당 신고 건이) 넘어갈 수도 있다”며 “아직 심도 있는 협상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이 조정 절차를 밟은 것은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배민 측은 “조정원을

가치면 합의 시에 문제가 빠르게 하결되는 반면, 공정위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분석했다.

 

이어 “불공정 여부가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 쿠팡이 무리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결과는 협상을 거쳐봐야 알겠지만,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배민은 요구사항 등 합의 내용을 이달 말쯤 제출할 예정이다. 배민 관계자는 “공식적인 조정 절차 외에도 쿠팡과의 만남을 통한 조정에도 열려있다”며 “다만, 여전히 쿠팡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어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이 과거 쿠팡이츠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라도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인정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해 공정한 경쟁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쿠팡 측은 “배달의민족과 조정 중에 있다”고 짧게 대답했다. 최근 쿠팡은 배민에 이어 위메프·LG생활건강의 공정위 신고를 받았다. 최근엔 위메프와 LG생활건강의 신고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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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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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추석 연휴 기간 통신 품질 ‘집중 관리’ 돌입

통신3사, 추석 연휴 기간 통신 품질 ‘집중 관리’ 돌입

2025.10.02 14:28:3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추석 연휴 특별 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로 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3사는 신뢰 회복을 위해 트래픽과 보안 관리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SK텔레콤[017670]은 추석 연휴 전날인 2일부터 마지막 날인 9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 홈앤서비스 등 자회사와 SK AX 등 관계사와 협력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응 인력도 강화해 연휴 기간동안 총 1만2000여명을 투입해 전국 통신망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SKT는 추석 당일인 6일에는 데이터 트래픽이 평시 대비 약 19% 증가해 연휴 기간 중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객들이 이용하는 국제 로밍 트래픽도 추석 연휴 기간 평시 대비 최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SKT는 전국 주요 기차역, 버스 터미널, 휴게소, 공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번화가, 성묘지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또 국지적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의 이동통신 품질 점검은 물론 고객들이 귀성·귀경길에 자주 이용하는 에이닷 등의 서비스 관리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중심으로 디도스 공격·해킹 시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24시간 집중 분석할 방침입니다. KT[030200]는 추석연휴 기간 네트워크 집중 관제 체계를 가동하고 4000여명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전국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상 유무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인파 밀집 지역인 터미널, KTX/SRT 역사, 공항, 쇼핑몰 등 전국 총 665곳을 네트워크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동통신 기지국 증설 및 서비스 품질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KT는 'AI 클린메시징 시스템'을 통해 스팸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한, 악성파일 분석 특화 AI모델 'AI 디도스 스캐너'로 통신망 디도스(DDoS) 공격에 대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서울 마곡사옥에 종합상황실을 열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합니다. 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KTX/SRT 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있는 5G 및 LTE 기지국의 사전 점검 등을 통해 품질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 작업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명절 통화량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를 분석해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및 휴게소 상습 정체구간등 중요 거점지역에 현장요원을 배치하고 상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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