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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조회...오픈뱅킹 12월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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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0, 2019, 17:06:40

은행과 연계한 핀테크업체에 지급결제기능 개방..출금·이체도 가능
핀테크업체 부담 수수료 기존 10분의 1 수준인 40~50원으로 인하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조회·출금·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Open Banking)‘ 시스템이 12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핀테크업체 등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기존의 10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진행한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밝혔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 은행과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시스템이다. 오픈뱅킹 입·출금 결재 수수료는 현행 건당 400∼500원보다 10분의1 낮은 수준으로 인하 된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핀테크업체 앱 하나만 있으면 두 은행의 앱이 없어도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입·출금 할 수 있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1시간 중단되지만 오픈뱅킹은 중단 시간을 20분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픈뱅킹 이용 대상은 중소형 핀테크 업체에서 모든 핀테크 업체와 은행으로 확대했다. 은행 뿐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결제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사행행위 기업과 부도 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자금세탁 등), 사업모델상 필요 자격(전자금융업자 등) 미달 기업 등은 제외했다.

 

조회·이체 기능 제공은 16개 일반은행을 비롯해 2개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도 검토키로 했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 실장은 설명회에서 “오픈뱅킹이 도입됨에 따라 이용기관이 내는 기준수수료는 기존의 출금이체(500원), 입금이체(400)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며 “이용 건수와 금액에 차등을 뒀는데 한 달 거래 금액 100억원 이상, 거래 건수 10만건 이상의 경우 기본비용을 적용해 출금이체시 50원, 입금이체시 40원의 오픈뱅킹 수수료 조정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말했다.

 

중소형은 출금이체 30원, 입금이체 20원으로 잠정 낮췄다. 최종적인 결정은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다. 은행 간 적용되는 이용료는 은행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보안성을 점검하고 10월 중 은행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전면 도입 시기는 12월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다른 선진국은 은행간 정보 조회 수준이지만 우리 오픈뱅킹은 결제기능까지 개방해 보다 혁신적"이라며 "하반기 중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을 법제화하고 전자금융업을 전면 개편해 금융결제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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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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