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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 입력 오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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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2, 2019, 14:08:24

가맹희망자 위한 정보공개 시스템..연이은 액수 오류
8월 정보공개서 ‘영업이익’이 ‘매출’보다 큰 기업 3곳
서울시 담당 부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운영하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정보공개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올라온 정보공개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세 업체의 영업이익이 매출액보다 크게 기록됐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제공시스템)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을 위해 매출·가맹점 수·영업이익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2’에 따라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공정위 가맹사업과에 따르면 정보제공시스템은 기업이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내용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검토한 뒤 정보제공시스템에 입력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이 직접 정보제공시스템에 매출 등을 입력한 뒤에 공정위가 검토해 공개할 때도 있다.

 

가맹희망자들에게 있어선 가장 신뢰할 만한 참고자료가 돼야 하는 셈이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 자료도 있지만 해당 자료는 “수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증언이다.

 

◇ ‘말도 안 되는’ 액수 적었지만 담당 부서 “고치면 되는 단순한 문제”

 

하지만 1일 등록한 (주)다이닝팩토리의 ‘동경야시장’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수치가 적혔다. 2018년 영업이익이 20억 1588만 2000원으로 같은 해 매출액(6억 9354만원)보다 크게 나타난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매출액보다 큰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전년인 2017년 매출액·영업이익과 비교해보면 왠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바꿔 적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19년부터 서울·인천·경기 소재 기업의 정보공개서는 해당 시·도청에서 입력·심사하고 있다. 담당 부서인 서울시청 공정경제과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바꿔 적은 게 맞다”며 “기업에서 (입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입력할 때 틀렸거나, 저희가 잘못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동경야시장의 정보공개서는 수정된 상태다. “정보공개서를 검토하지 않고 공개하나”라는 질문에 서울시청 공정경제과는 “이런 건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다, 바로 (잘못 적은 수치를) 고쳤다”고 답했다.

 

동경야시장 관계자는 “취재 전까지 잘못 적힌 사실을 몰랐다”며 “오류가 있어 바로 수정했다는 시청측 담당자의 답을 받았다”고 했다.

 

◇ 8월 3주간 ‘매출<영업이익’ 적힌 정보공개서만 세건

 

‘동경야시장’ 정보공개서가 올라온 1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3주에 걸쳐 정보제공시스템에 올라온 정보공개서를 모두 조사한 결과 ‘동경야시장’처럼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높게 기록된 기업은 두 곳이 더 있었다. 그 중엔 유명 유통업체 L사도 있었다.

 

L사의 경우 2017년 매출액은 1057억 1850만 7000원이었다. 같은 해 영업이익은 4901억 5064만 1000원으로 약 4배 많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2018년 매출이 10조 2177억 7801만 6000원인 것으로 봤을 때 몇 자리가 누락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L사 관계자는 “(L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2017년 매출액 부분 끝 숫자 세 자리가 누락돼 기입됐다”며 “확인 결과 (L사는) 공정위 쪽으로는 정확히 숫자를 기입해서 보냈다”고 답했다.

 

2017년 L사의 실제 매출은 10조 5718억 1953만 7000원이었다. 1000억과 100억 단위의 1과 9가 누락되고 1000만 단위의 3이 0으로 잘못 적힌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L사의 2017년 실제 매출은 정보공개서에 기록된 매출보다 100배 정도 많았다.

 

㈜올바른에프앤비가 운영하는 미카도스시의 정보공개서도 2016년 영업이익(2753만 8000원)이 매출(643만 6000원)보다 높았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제공시스템에 올라온 정보공개서는 모두 심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7년 자료는 2018년에 심사해서 올린 거고, 2018년 정보는 심사 완료된 것을 올린 것 ” 이라며 “ 명백히 빠지거나 틀린 부분(수치)은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관계자는 “오류는 매년 업데이트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잘못 적힌 미카도스시와 L사의 2016년·2017년 매출액이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은 점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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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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