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판결 이후 경총·전경련 입장 발표
민노총 “승계 문제에서 해결되는 계기로 삼아야”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국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이 집행 유예 결정을 내린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에서 일제히 ‘엄중한 국가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불확실성을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29일 경총은 “경영계는 금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배상근 전무 명의 논평으로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 수출규제 강화와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막중함을 강조했다. 경총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에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대법원판결에서 뇌물 혐의가 늘어나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삼성그룹은 눈앞에 닥친 경영 현안보다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형량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커졌다.
경총은 “삼성그룹이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줘야 한다”며 “경영계는 금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상근 전무는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사건의 본질이 ‘정경유착’임을 들어 삼성그룹이 발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라는 회사 성장과 발전에 전혀 관계없는 문제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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