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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수령일=공휴일' 전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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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5, 2014, 17:09:06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접수된 민원상담사례 8건 개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전 영업일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공휴일이 지난 다음 영업일에 지급해왔다. 다만 보험사마다 이미 시행중에 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어서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7~82개월간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뤄진 민원상담사례 중 8건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제도개선에 따라 보험사에 신청하면 공휴일 전일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이미 개선해 시행하고 있거나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2015년이후 제도가 도입된다. 교보생명을 비롯해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은 이미 공휴일 전 영업일에 연금을 지급해왔다.

 

또한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도 개선된다. 최근 대포통장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지급정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은행권에 비해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가 은행권 수준과 같이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CMA, 위탁계좌 등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만 해당한다.

 

아울러 보험 부활청약시 면책기간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현재는 암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부활때에도 면책기간(90)이 설정돼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상품설명서(가입시), 부활청약서(부활시)상에 계약 부활시 보장개시일을 명시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도록 개선했다.

 

보험사 등 콜센터 ARS을 통한 상담시 단순 업무일 경우 본인의 주민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박용욱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보신 경우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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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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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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