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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액 20조 돌파...집값 낮은 순서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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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3, 2019, 15:09:52

일주일만에 공급 예정금액 초과..금융위 “향후 추가 지원책 모색”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접수 일주일간 공급규모 20조원을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공급 규모는 늘리지 않고, 주택가격이 낮은 신청자부터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접수를 시작한지 일주일 만인 지난 22일 신청 건수 17만 4994건, 신청액 20조 4675억 원을 기록했다. 0.1%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온라인 접수는 신청 건수 14만 9458건, 신청액 17조 8714억원으로 전체 신청액의 87.3%에 이른다.

 

신청 접수가 끝나는 29일 자정까지 일주일이나 남은 가운데 이미 정부가 계획한 공급 규모를 넘어서면서 신청자 가운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서민 우선 지원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총 20조원 규모에서 집값이 낮은 대상자부터 순서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렴한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의 일종으로 최대 5억원 한도로 10~30년만기, 최저 연 1.85~2.1% 금리를 제공한다.

 

온라인을 통해 대출계약, 전자등기까지 완료할 경우 0.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지난 16일 신청 접수가 시작되자 주택금융공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주택금융’이 구글플레이에서 인기 급상승 1순위로 올라서는 등 대출자의 관심이 뜨거웠다.

 

안심전환대출을 계기로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금자리론 대환(갈아타기) 대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대출 건수 중 대환 대출자의 비중은 지난해 말 3.5%에서 지난달 말 21.7%로 급증했다. 이는 시장금리 인하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가 떨어지자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출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시가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다자녀 1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의 조건을 갖추면 신규대출과 대환 대출이 모두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도 갈아탈 수 있어 이번에 안심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대출수요가 대안으로 보금자리론을 찾아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1주일만에 이미 한도를 초과한 안심전환대출에서 대거 탈락자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추가 대출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출자들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출시 5일만에 한도 20조원을 초과하자 다시 20조원 규모의 2차 대출을 판매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대환에 포함되지 못하는 신청자들에게는 송구한 심정이지만 주택금융공사 재원 여력이나 주택저당증권(MBS) 시장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공급규모 추가 확대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정책모기지 공급 재원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서민·실수요자들의 주택금융비용 부담경감 수요를 정책에 반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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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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