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수출입은행과의 합병 관련해 민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책은행 통합 건을 정부에 건의했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기자간담회에서 산은과 수은의 통합 필요성을 발언한 이후 정부 측에서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제가 더 이상 주도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통합을 정부에 건의해볼 생각”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태규 의원이 “정책금융 구조조정과 관련된 업무중복, 비효율 사례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이 회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간) 업무 중복이 일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정책금융이 분산돼 있어 4차산업 경쟁 차원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적극적인 대규모 투자나 대출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금 국가별로 4차 산업혁명 지원 차원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적극적 투자와 대규모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금융기관은 여러 개로 분산돼 있어 소액 지원은 되는데 거액 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도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투자는 잘 되고 있지만 B2B(기업 간 거래) 투자는 부진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정책금융은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기업 해외진출 자금 공급, 조선·해양 구조조정 지원, 남북경협 지원 등 업무 중복이 많다”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통합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발언했는데 문제가 있으니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회장은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 민간이나 학계에서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국가, 기업 및 국민 경쟁력을 목적에 두고 해당 논의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합병 필요성을 거론한 발언이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은행 회장이 사견이 어디 있나.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하고 다른 기관이 반대하니까 사견이라고 회피하는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견을 이야기해서 잡음이 일고 부작용이 생긴 건 공개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감독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성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정책금융 조정은 학계에서도 실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며 산업은행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수은 행장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산은·수은 합병론이 은 위원장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조만간 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라면서 “(합병론 외에) 논의할 게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