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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화웨이 보안 우려 질의 쏟아져...최기영 장관 “문제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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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8, 2019, 17:10:25

국회 종합감사서 화웨이 통신장비 보안 문제 질의..화웨이 “백도어 없고, 북한과 거래도 없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대 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보안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화웨이 통신장비에 보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보안 업체인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부사장이 동영상을 통해 밝힌 화웨이의 기업네트워크 제품군 588개에 대한 보안문제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화웨이 장비는 많은 보안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부사장은 해당 동영상에서 “분석한 펌웨어 이미지 중 55%는 최소한 하나의 잠재적 백도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화웨이가 보안에 매우 취약한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을 가지고 있는 데다 시간이 지나도 보안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과기부에 화웨이 보안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고, 최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북한 관련 보안 이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니 화웨이 장비의 소스코드 검증을 통해 보안과 관련된 위협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질의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5G 보안협의회에서 화웨이와 5G 전체장비를 점검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견한 것은 없다”며 “특정 기업에 대해 정부가 (소스코드 검증 관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 지사장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화웨이의 북한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 관여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멍 지사장은 “북한과 거래 내역이 없다”며 “한국 정부를 포함해서 EU, 미국 등 수출입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5G 기지국 장비의 공통평가 기준(CC)인증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멍 지사장은 “올해 7월 모든 기술 검증을 다 완료했고, 스페인 정부의 인증서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도어 설치는 기업에 자살행위”라며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글로벌 정부와 노 백도어 협약에 서명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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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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