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국감서 화웨이 보안 우려 질의 쏟아져...최기영 장관 “문제 없다 판단”

URL복사

Friday, October 18, 2019, 17:10:25

국회 종합감사서 화웨이 통신장비 보안 문제 질의..화웨이 “백도어 없고, 북한과 거래도 없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대 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의 보안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화웨이 통신장비에 보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보안 업체인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부사장이 동영상을 통해 밝힌 화웨이의 기업네트워크 제품군 588개에 대한 보안문제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화웨이 장비는 많은 보안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부사장은 해당 동영상에서 “분석한 펌웨어 이미지 중 55%는 최소한 하나의 잠재적 백도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화웨이가 보안에 매우 취약한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을 가지고 있는 데다 시간이 지나도 보안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과기부에 화웨이 보안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고, 최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북한 관련 보안 이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니 화웨이 장비의 소스코드 검증을 통해 보안과 관련된 위협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질의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5G 보안협의회에서 화웨이와 5G 전체장비를 점검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견한 것은 없다”며 “특정 기업에 대해 정부가 (소스코드 검증 관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 지사장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화웨이의 북한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 관여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멍 지사장은 “북한과 거래 내역이 없다”며 “한국 정부를 포함해서 EU, 미국 등 수출입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5G 기지국 장비의 공통평가 기준(CC)인증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멍 지사장은 “올해 7월 모든 기술 검증을 다 완료했고, 스페인 정부의 인증서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도어 설치는 기업에 자살행위”라며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글로벌 정부와 노 백도어 협약에 서명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