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소비자 피해보상 규모를 정할 때 은행의 미비한 내부시스템 문제를 소비자 피해보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윤 원장은 “단순히 판매 시점에서 발생한 문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보상과 연결하는 방법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DLF 문제를 개별 불완전판매로 접근하는데 은행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하나은행은 구조적으로 은행 전체 시스템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두드러졌다”며 “실질적으로 KPI(핵심성과지표) 등 잘못된 유인을 직원들에게 부여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DLF 상품을 겜블(도박)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이 상품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일종의 겜블인데 더 중요한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은행들의 내부통제 관련 규율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내부통제 관련 규율이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돼 있어 이를 어겨도 금융당국이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윤 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규율을 지배구조법이나 각 업권 관련 법에 넣는 방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는 MOU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DLF·DLS) 관련 검사를 진행하기 전 하나은행이 자료를 조직적으로 숨기고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하나은행이 DLF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문서를 조직적으로 삭제한 사실을 알고있냐”는 질문에 윤 원장은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성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지난 7월 지성규 행장 지시로 작성된 DLF 불완전판매 현황 파악 문서가 있었는데, 이것이 삭제된 게 맞다”며 “하나은행이 전수점검한 파일을 금감원이 발견하기 전까지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1차와 2차 전수조사를 했는데, 손해배상에 대비해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 하나은행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는 뜻이다.
당시 은행장으로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그 부분을 금감원이 자세히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사실에 대해 하나은행도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 차원의 조직적 삭제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함 부회장은 DLF 불완전판매 관련해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에 많은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도 “내부적으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못해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고객 피해최소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현재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투자자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비율을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KEB하나은행도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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