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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5년간 판매한 DLF 7조300억 중 98%가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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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1, 2019, 17:10:59

고용진 의원 “사모 최소가입기준 조정해 투자자 보호해야”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 최근 5년간 시중은행에서 판매된 파생결합펀드(DLF) 98%가 사모로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고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시중은행 DLF 판매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판매된 DLF 7조 3261억원 중 98.3%가 사모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시행되기 전인 2015년만 해도 국내 4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는 2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같은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금액 문턱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아지고 헤지펀드 규제가 완화되자 은행은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중심으로 고위험 파생상품인 DLF를 팔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까지만 해도 DLF를 팔지 않았던 하나은행은 2016년 5069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1조 1261억원의 DLF를 사모로만 팔았다. 불과 2년 만에 두배 이상 판매량이 늘어난 것이다.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한 올 상반기에만 이미 작년 보다 많은 1조 1440억원의 DLF를 팔았다.

 

우리은행도 2015년에는 6억원 수준의 소량으로 사모 형태 DLF를 판매했으나, 2016년 437억, 2017년 1332억원으로 늘었다. 2018년에는 7590억원으로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올 상반기에도 벌써 5000억원 이상 팔았다.

 

공모펀드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에서 공시 의무, 각종 자산운용 제한까지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을 공모 형태로 DLF를 만들 경우 30% 분산 룰 규제로 인해 최소 4개 발행사의 DLS를 펀드로 편입해야 한다.

 

이번에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한 DLF는 한 개의 증권사가 발행한 DLS 한 종목만 펀드 재산으로 편입했는데 공모 형태로는 발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사모펀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5년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의원은 "당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는 시행령에 위임된 최소가입 문턱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5억원으로 하기로 약속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투자자보호와 사모와 공모의 규율체계 정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간접펀드를 국회가 수용하지 않자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임의로 최소가입 문턱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촘촘한 투자자보호 규제가 사모펀드에는 특례를 통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1억원 이상만 투자하면 누구나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헤지펀드 투자는 손실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로 한정해야 하며, 사모와 공모가 함께 발전해야 사모 시장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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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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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2025.10.22 14:44:51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은 지난 21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큐보정이 출시된 이후 1년간 축적된 임상시험 결과와 실제 진료 현장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정훈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건국대학교병원 김정환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김도훈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 효과를 기반으로 한 P-CAB 계열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와 자큐보정의 실제 적용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김정환 건국대병원 교수는 “기존 PPI 치료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위산 분비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CAB 계열 약물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식도염과 위궤양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자큐보정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기존 치료제에서 자큐보정으로 전환한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며 “빠른 증상 개선이 필요한 환자, 주·야간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자큐보정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치료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장을 통해 더 폭넓은 환자층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대한민국 제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의 혁신적인 치료제”라며 “출시 1년 만에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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