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경제성 있는 교통SOC만 우리 세대가 전부 추진해버리면 후세대에게 악성 교통 SOC만 남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에 이어 3기 신도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입주할 텐데 통일로, 3호선 하나로 교통 수요가 흡수되겠습니까. 강북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편리한 교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세균 의원실·심상정 의원실·강병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교통학회·한국민간투자학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교통 SOC 분야 사업 주요 분석 사례를 공유하고 예타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및 과정상 투명성,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보완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예타 제도의 ‘강남북 차별문제’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과 관련해 토론했다.
예타 조사는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검증 및 평가하는 제도다. 1999년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예타 조사과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8년 7월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돼 예타 조사가 진행됐으나 ‘경제성이 낮아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지난 5월 발표된 고양시 창릉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요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 경제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가 예타 조사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예타 조사평가 항목 중 ‘편익’ 부문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창균 대한교통학회 교통연구소장은 “정시성, 주행 쾌적성, 심리적 안정감, 생태계 보호 등의 요소를 새롭게 검토해 조사 분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은 이동수단을 넘어서 지역 간 가치를 연결하는 요소”라며 “예타 조사 과정에서 차량 운영비 절감 같은 편익은 고려하지만 교통 혼잡도는 다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 SOC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타 조사과정에서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예타결과(수요중심) 검증위원회 도입이 거론됐다. 평가주관기관, 사업시행관청, 민간사업자 지정 전문가 1인, 사업시행관청 추천 전문가 1인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수요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주무 부처나 민간사업자의 이의신청을 중재하도록 하자는 발상이다.
강경우 한양대 명예교수는 “교통 수요 산출 시 교통 수요전문가의 편견이 필연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교통 수요 검증위원회에서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편견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교통 수요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