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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i30 결함 3년 전 알고도 늑장 리콜...조사당국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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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5, 2019, 06:11:00

아반떼는 2016년 리콜, 같은부품 쓰는 i30는 공익제보에도 ‘모니터링’
리콜조사 소극적인 안전연구원, 현대차 유착 의혹에 “봐주기 없었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가 i30(FD)의 에어백 결함을 늑장 리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반떼(HD)와 i30의 에어백 오전개 결함은 이미 3년 전에 공익 제보된 내용이지만, 같은 부품을 쓰는 아반떼만 리콜됐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현대차와의 관계를 의식해 늑장리콜을 눈감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i30 7만 8729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주행 중 요철을 지날 때 일어나는 충격에도 운전석과 조수석 에어백이 터지는 결함 때문인데요.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에어백이 터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이미 2016년 10월 1일,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현대차 전 부장이 결함 조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신고한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김 전 부장은 세타2 엔진 등 현대차가 쉬쉬했던 결함 32건을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알렸는데요. 하지만 i30의 에어백 결함을 비롯한 13건은 ‘모니터링’으로 단순 조치되고 나머지만 부분적으로 리콜됐습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2016년 4월, 에어백 오전개 결함이 있는 아반떼 11만 1553대를 리콜했습니다. 하지만 아반떼와 같은 부품을 쓰고 결함 증상도 동일한 i30 8만여 대는 3년이 지나서야 리콜된 겁니다.

 

 

이에 대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해명은 궁색합니다. i30는 리콜센터에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지 않았고, 아반떼와 차체 형상도 달라 같은 결함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는 게 요지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연구원 관계자는 “현대차를 봐 주지 않았다”며 “공익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리콜할 수 없다 ”며 제작사와의 유착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i30에 대한 소비자 불만 신고가 한 건도 없어 모니터링을 결정했다”며 “올해 5월에 소비자 불만이 처음 신고돼 즉각 기술위원회에 결함조사를 건의했고, 현대차의 자발적인 리콜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반떼와 같은 부품을 쓰는 건 맞지만, 차종이 달라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관으로 일했던 박진혁 서정대 교수는 이 같은 해명을 ‘핑계’라고 일축했습니다. 특정 부품이 결함을 일으킨다면, 제작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해 동일부품을 사용하는 모든 차량을 조사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연구원의 내부지침에는 동호회 커뮤니티, 해외 언론 보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함 발생 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는 “이번 사례가 연구원 근무 당시 깊게 파고들었다가 (조사가)중단된 에쿠스의 제동장치 불량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6개 제작사 53개 차종에 적용된 컨티넨탈사의 제동장치는 대부분 리콜됐지만, 에쿠스는 여전히 무상수리만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박 교수는 에쿠스도 리콜해야한다고 주장하다가 제작결함 조사 업무에서 제외됐고, 급기야 경위서까지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연구원은 현대차에 대한 결함조사에 소극적인 모양새입니다.

 

한편에서는 세타2 엔진을 늑장 리콜한 현대차 임원들의 형사 재판, 그리고 리콜됐던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가 이번 리콜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늑장 리콜 관련 이슈가 계속 불거지자 현대차와 연구원이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냐는 해석입니다.

 

 

i30의 에어백 결함을 연구원에 공익제보했던 김광호 전 부장도 비슷한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직접 연구원에 제출했던 현대차 내부문건에 여러 건의 i30의 결함수리 사례가 포함돼 있었던 만큼, 조사를 거쳐 아반떼와 함께 리콜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2015년 8월에도 익명으로 아반떼와 i30의 에어백 결함을 신고했었지만 1년이 지나 아반떼만 리콜됐다”며 “현대차와 연구원은 i30의 결함이 아반떼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리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정 결함이 발생한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데, 차종이 다르다고 리콜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은 공익신고에 따른 국토부의 강제 리콜(5건) 사례가 뒷받침합니다. 지난 2017년 6월, 쏘렌토·싼타페 등 5개 차종이 엔진 연료호스 손상으로 강제 리콜됐습니다.

 

이 때 i30는 아반떼와 함께 묶여 브레이크 결함에 대한 리콜을 받았습니다. 또,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결함으로 강제 리콜된 차종은 쏘나타와 쏘나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등 3종입니다.

 

이에 대해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부는 자동차 시장을 독점하는 현대차를 국가경제와 동일시해 산업전망이 어두울 때 건드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결함 조사기관인 연구원과 현대차 간 유착관계는 물증이 있어도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니 국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i30 늑장리콜 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현대차에 문의했지만 “답변이 어렵다” 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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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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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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