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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검찰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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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1, 2019, 18:11:15

조현준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 경영난 빠지자 그룹차원서 지원책 마련
자본금 7.4배 자금 확보해 경영권 유지..공정위,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에 대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사실상 조현준 회장의 개인 회사인 GE가 경영난에 빠지자 그룹 차원에서 자금이 조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이날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하나금융투자 등을 압수수색해 각종 금융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조 회장 등 관련자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이어 사익편취 금지와 부당지원 금지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으로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조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렸고 효성과 GE, 효성투자개발에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TRS란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인데요. 이는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 지원 또는 지배구조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사였던 GE는 2012년 이후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으며 2014년 말 퇴출 직전에 놓였는데요. 결국 효성그룹 재무본부는 2014년 8월, 여러 계열사를 지원 주체로 설정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효성 재무본부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한 뒤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해 TRS 방식의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는데요. 공정위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 회사인 GE를 살리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효성투자개발은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 사채(CB)를 인수하는 하나금융투자 등 4개 금융사의 요구에 따라 이들 금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와 2년간 TRS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검찰은 효성투자개발이 이 같은 TRS 계약을 통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지원을 GE 쪽에 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효성투자개발의 TRS 거래에 힘입어 GE는 연 5.8%의 저리로 CB를 발행했고, 자본금의 7.4배에 달하는 25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조 회장이 GE에 투입한 기존 투자금이 보존됐고 경영권도 유지됐는데요. 공정위는 GE가 얻은 금리 차익 15억 3000만원 가운데 조 회장에게 귀속된 금리 차익은 최소 9억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하나금융투자는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며 거래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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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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