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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이사회 “DLF제재 징계 통보까지 손태승 회장 연임결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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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6, 2020, 17:02:16

금융위 최종 결정 보고 판단..업계 “현실적으로 대안 부재”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우리금융 이사회가 ‘DLF 중징계’의 정식 통보 시점까지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기존 연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6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정기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이사회는 “기관(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 의결)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30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달 3일 제재안을 원안대로 결재했습니다. 은행법상 문책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 전결로 제재가 확정됩니다.

 

기관제재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제재심은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게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230억원, 260억원 가량입니다. 금융위는 기관 제재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 회장의 징계안도 함께 전달할 방침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2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DLF와 관련된 우리은행 부문검사 조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제재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일정을 당길 방침입니다. 향후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최종 제재 통보는 오는 3월 4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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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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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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