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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정책자금 2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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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7, 2020, 11:02:37

매출감소·중국거래 기업 등 최고 70억원 지원..“사태 확산될 경우 추가 공급”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2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합니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부문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약 1조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합니다. 산업은행이 기업당 최고 70억원의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5억원의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수입선 다변화 대출 등을 이날부터 즉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기업당 최대 10억원, 기술보증기금도 기업당 최대 3억원 등을 지원키로 하고 시행시기를 곧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존 금융계약의 경우 연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 희망 기업은 1년 만기가 연장되고 원금의 상환도 1년 유예됩니다. 수출입 관련해서는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진행됩니다.

 

산은, 기은 및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 등록을 유예(1개월)할 예정입니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합니다. 올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계획금액인 230조원도 조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합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이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 가능합니다. 진흥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총 2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음식·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모두 총 1000억원을 신규 지원합니다.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우대하고 보증료율은 1.0%에서 0.8%로 감면합니다.

 

또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미소금융의 경우 6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의 금리로 올해 약 44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대출과 가산금리 감면, 부도 등록 1년 유예 등의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개 전업카드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풍문유포 또는 테마주에 대한 시세관여 등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도 강화해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상담·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해 금융지원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해당되는 경우 바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봐가며 필요시 지원을 추가·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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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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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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