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2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합니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부문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약 1조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합니다. 산업은행이 기업당 최고 70억원의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5억원의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수입선 다변화 대출 등을 이날부터 즉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기업당 최대 10억원, 기술보증기금도 기업당 최대 3억원 등을 지원키로 하고 시행시기를 곧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존 금융계약의 경우 연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 희망 기업은 1년 만기가 연장되고 원금의 상환도 1년 유예됩니다. 수출입 관련해서는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진행됩니다.
산은, 기은 및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 등록을 유예(1개월)할 예정입니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합니다. 올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계획금액인 230조원도 조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합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이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 가능합니다. 진흥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총 2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음식·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모두 총 1000억원을 신규 지원합니다.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우대하고 보증료율은 1.0%에서 0.8%로 감면합니다.
또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미소금융의 경우 6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의 금리로 올해 약 44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신규대출과 가산금리 감면, 부도 등록 1년 유예 등의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개 전업카드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풍문유포 또는 테마주에 대한 시세관여 등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도 강화해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상담·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해 금융지원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해당되는 경우 바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봐가며 필요시 지원을 추가·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