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금융위, 올해부터 3년간 혁신기업 1000곳에 40조 지원

URL복사

Wednesday, February 19, 2020, 15:02:22

2020년 업무계획 발표..성장성 갖춘 기업, 민간자금 유치 지원
기업 대출·보증 평가방식도 매출보다 기술·성장성 위주로 개편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올해 국가를 대표하는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40조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 등은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여신시스템과 자본시장, 금융산업 혁신 등으로 부동산과 가계에 쏠린 자금을 기업으로 돌리고 담보 중심의 기업대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혁신성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1000개 이상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들에게는 성장단계·자금수요에 맞는 금융지원이 이뤄집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을 활용해 3년간 모두 4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게 혁신성 위주 심사체계와 대출·보증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등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산업부문 기업에 대해선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위주로 전담조직을 통해 심사합니다. 이들 중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30개 이상 혁신기업에게는 국내외 대형 벤처케피털(VC)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 민간자금 유치도 지원합니다.

 

부동산 담보·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일괄담보·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 개편합니다. 특히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부동산·IP(지적재산권)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지식재산 회수지원기구를 오는 3월 중 설립할 예정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도 매출액보다 기술력과 미래성장성 위주로 평가방식을 전면 혁신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신(新)산업부문 기업의 기술력·성장성 등을 위주로 전담조직을 통해 심사하는 새로운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의 영업력과 미래성장성에 대한 금융사의 평가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업 다중분석 DB를 구축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페이덱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본시장 혁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업보육과 크라우드 펀딩, 엑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증권사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향후 비상장 또는 상장을 통해 재투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금융 고도화 등 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연간 7조원 수준의 서민금융 지원을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사모펀드,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및 잠재리스크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점검체계를 만들고,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으로 개선합니다.

 

고령층·장애인·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배려하고 영세가맹점의 금융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전용 앱을 개발하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또 포용금융으로 영세가맹점 주말 운영자금 부족 해소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토·일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상품 매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게 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배너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