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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중엔 P2P업 등록 안돼...금융사 수준 신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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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30, 2020, 06:03:00

금융당국, ‘P2P법’ 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안 마련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앞으로 P2P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합니다.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가 보류됩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을 위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 30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등록 신청 때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관리방안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P2P법 시행 후에는 기존에 영업중인 P2P업체들의 미등록·불건전 영업행위가 최소화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P2P플랫폼 선택이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시·상품정보 제공 사항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해당업체의 경영공시사항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하고 상품의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세분화해 규정했습니다.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P2P 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의 유형도 규정했습니다. 또 구조화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투자 상품과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등을 제한합니다.

 

아울러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를 차등하고 등록취소·폐업시에도 이를 유지하도록 하고 P2P 업체들이 분기별로 영업·재무현황 등을 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차입자에게 수취하는 P2P플랫폼 수수료는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 범위에 담보물 점유·보유·관리 비용 등을 추가했습니다.

 

겸영업무와 투자한도 등에 대한 시행령도 수정했습니다. 법정 P2P협회·중앙기록관리기관 등 P2P업에 필요한 인프라도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이번 P2P업 감독규정·시행세칙은 규정제고예고(3월 31일~4월 30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 의결한 다음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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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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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2024.11.23 07:05:00

일상 속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점차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문제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건강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300여 개의 각종 산업단지에 12만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7000개 이상이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4만 건 이상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30년간 악취 분야에 집중하며 분석부터 저감, 시공, 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악취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악취의 발생지를 추적하고 악취를 포집 및 분석하여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직접 관능평가와 정밀기기분석 및 감지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로 나온 수 많은 물질들 중 직접적으로 악취 발생에 가담하는 물질들만을 선별하여 악취를 재현해 같은 악취가 나는지 확인하여 최종 원인 물질들을 찾아냅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발생 지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추적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악취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의 특성과 관련된 물질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악취물질의 포집 및 감지 악취발생지로 의심되는 여러 지점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악취를 포집하거나, 센서를 통해 악취물질을 감지합니다. 2. 포집된 기체의 분석 포집된 악취 기체를 분석설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포함된 모든 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들을 확인합니다. 3. 악취 기여율 분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물질의 악취 기여율을 평가하여, 실제로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과 그 농도를 확정합니다. 4. 악취 표준 가스 재현 확정된 악취물질을 바탕으로 인체에 무해한 양으로 동일한 악취 가스를 제조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재현하여 검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5. 냄새 비교 및 검증 재현된 악취 가스를 채취한 샘플과 비교하여, 검증 가능한 자격을 가진 분석원이 동일한 냄새인지 확인합니다. 6. 악취 원인 확정 및 대처 방안 마련 악취를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자료제공 : (주)태성환경연구소 (주)태성환경연구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온 회사입니다. 관능평가, 기기분석, 센서를 통해 악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냄새 재현 기술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악취 원인 물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밀 기술을 통해 맞춤형 악취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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