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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사남TV] “1년 내내 월세 안 내는데”...화난다고 전기 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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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7, 2020, 16:04:17

[빌사남TV] 빌사남X법무법인 산하 명도소송 관련법률 ②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 난감하다고 무단 침입하면 더 곤란해집니다! 차일피일 길어지는 소송, 원만하게 빨리 해결할 방법 어디 없을까요? 빌딩을 사랑한 남자, 빌사남TV와 법무법인 산하 고아라 변호사가 술술 풀어드립니다!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산하 고아라 변호사님을 모시고 임차인 명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고아라 변호사 : 당사자끼리 합의해 동산이나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요즘은 ‘명도’보다는 ‘인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명도(인도)청구권이란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목적물(부동산)을 보유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면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할 법적 근거 없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빌사남 :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려도 나가지 않고, 연락도 안 될 때가 종종 있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아라 변호사 :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 끼리 합의하는 겁니다. 전화 등은 흔적을 남겨도 증거 활용은 어려워요. 명도를 구하는 내용들로 내용증명을 넣는 게 좋습니다. 또 임차인이 점유하다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으므로, 악성 임차인일 것 같으면 내용증명 발송을 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대처를 같이할 필요도 있습니다.

 

 

빌사남 : 많은 분들이 명도 기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고아라 변호사 : 건물명도소송은 사실 법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1·2회 변론기일로도 충분히 변론종결이 가능하죠. 6개월 이내 종결도 가능합니다. 가령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은 끝났고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재판부는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줘야겠죠.

 

하지만 (판결과 별개로) 임차인들에게 유리한 국내 법리가 있어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변론기일을 늦게 잡기도 하고, 판사들도 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원만히 해결하라는 조정을 많이 합니다. 판결까지 짧으면 1년,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되는 것도 부담이죠.

 

빌사남 : 임차인들이 안 나가니까 건물주가 짐을 다 빼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고아라 변호사 :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어요. 제가 의뢰 받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절단기 같은 걸로 문을 훼손하고 들어가 집기들을 임대창고에 다 넣어 버렸지 뭐에요. 명도 소송 중에 임차인의 집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니 답답하셨던 거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명도 소송 중이라도, 자신의 건물이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어도 임대인은 함부로 들어갈 권리가 없어요. 형사적으로 주거침입죄, 절도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여러 문제에 걸릴 수 있을뿐더러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밟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빌사남 : 심지어 전기를 끊는 경우도 봤어요. 절전은 미리 통보만 하면 괜찮나요?

 

고아라 변호사 : 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좋아요. 사실 아파트는 관리비를 연체하는 등 경우를 관리 규약에 명시해놨어요. 전기를 끊을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죠.

 

반면 상가임대차 계약서는 이런 부분이 명시된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전기를 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휴업에 따른 손해 등 기타 손해가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빌사남 : 실제로 모 연예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거의 1년 동안 안 내자 화가 나 전기를 끊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역으로 소송을 했던 적도 있었죠.

 

고아라 변호사 : 차라리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이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적법절차가 낫습니다. 경우에 따라 2년 걸릴 소송을 단축시킬 수 있죠. 다시 강조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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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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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된 은행의 변신…신세계 본점, 야심작 ‘더 헤리티지’ 공개

90년 된 은행의 변신…신세계 본점, 야심작 ‘더 헤리티지’ 공개

2025.04.10 18:41:02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대한민국 최초의 백화점인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10여년 간의 복원과 리뉴얼을 거쳐 ‘더 헤리티지’를 공개했습니다. 새로 개관한 ‘더 헤리티지’가 위치한 남대문∙명동 일대는 신세계백화점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10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더 헤리티지’로 새롭게 태어난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은 1935년 준공돼 1989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산 화강석을 사용해 마감한 네오 바로크 양식의 건물로 한국 전쟁 때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아 준공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대 건축물을 쇼핑과 문화의 복합 공간으로 계승한 국내 최초∙유일의 건물로 신세계백화점이 재해석한 럭셔리와 가장 한국적인 요소들을 접목해 전통과 미래, 글로벌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선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더 헤리티지’ 개관에 맞춰 본관을 ‘더 리저브’로, 2005년 개관한 신관을 ‘디 에스테이트’로 새롭게 명명합니다. 앞서 3월에 선보인 ‘디 에스테이트’,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더 헤리티지’에 이러 ‘더 리저브’도 올 하반기 오픈할 예정입니다. 럭셔리 브랜드와 한국 전통문화를 한 자리에 ‘더 헤리티지’는 럭셔리 콘텐츠로 채워졌습니다. 1층과 2층에는 ‘샤넬’이 문을 엽니다. 샤넬 매장은 샤넬과 오랜 기간 협력해온 피터 마리노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샤넬의 새로운 부티크는 레디 투 웨어(RTW), 핸드백, 슈즈를 위한 전용 공간은 물론 워치&화인 주얼리 전용 살롱을 갖췄습니다. 건축학적 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4층에는 대한민국 유통의 발자취를 담은 역사관과 미술품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마련됩니다. 역사관에서는 신세계가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유물과 사료를 디지털로 전환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에서는 1930~50년대 서울의 중심지였던 남대문 일대와 신세계의 역사와 헤리티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전을 개관전으로 준비했습니다. 5층에는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가 들어섭니다. 이곳은 한국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담은 전시가 열리거나 장인∙작가들과 협업해 다양한 ‘한국의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이외에도 신세계 한식연구소에서 한국의 디저트를 연구해 직접 개발한 메뉴를 소개하는 ‘디저트 살롱’과 옥상 정원 등도 조성돼 모두에게 개방합니다. 지하 1층에는 한국의 헤티리지를 선물할 수 있는 공예 기프트샵이 마련됐습니다. 프랑스의 럭셔리 크리스털 브랜드 ‘라리끄’와 ‘바카라’, 명품 식기 브랜드 ‘크리스토플’, 덴마크의 하이엔드 오디오 전문 브랜드 ‘뱅앤올룹슨’까지 지하 1층에 함께 문을 엽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등급 이상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더 헤리티지 발렛 라운지’도 신설했습니다. 역사∙문화∙휴식 공존하는 '원스톱' 쇼핑 공간 신세계는 이번 본점 ‘더 헤리티지’ 개관으로 문화와 예술, 쇼핑 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점 인근에 위치한 숭례문을 비롯해 현재는 화폐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은행 본관 등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문화재입니다. 남대문 시장과 명동 거리, 남산공원도 가까이 위치해있습니다. 이후 ‘더 리저브’에 국내 최대 규모의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매장이 들어서면 럭셔리 브랜드부터 컨템포러리 패션까지 아우르는 ‘디 에스테이트’와 함께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서울의 대표 럭셔리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점을 찾는 외국인도 많아질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은 2021년 97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1637만명까지 늘어 팬데믹 이전인 2019년(1750만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점 역시 외국인 구매객이 2022년 241%, 2023년 514%, 2024년 458%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준공 당시 90% 수준까지 복원..현대적 해석 가미 더 헤리티지는 신세계백화점이 2015년 매입해 10년간 보존과 복원에 공을 들였습니다. 서울시 국가문화유산 건물이기에 건물의 역사와 헤리티지를 계승하기 위해 과거 문헌과 사진 자료 등을 최대한 수집하는 등 최초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자 했습니다. 30여차례 이상의 국가유산위원회위원들의 자문을 거친 결과 1935년 준공 당시와 90% 가량 동일한 수준까지 복원했습니다. 외관과 인테리어에는 헤리티지를 담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1층 천장의 꽃 문양 석고부조는 페인트 제거 및 파손된 곳을 보수했습니다. 준공 당시 설치됐던 금고의 문도 원형을 유지해 장소만 4층으로 옮겼습니다. 아울러 1994년 ‘문화재수리 대수선 공사’에서 변형됐던 엘리베이터 홀과 계단실의 화강석 마감재도 준공 당시와 같은 타일 마감형태로 복원했습니다. 준공 이후에 설치된 요소에는 신세계의 현대적 해석을 가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측의 커튼월을 뉴욕의 ‘더 모건 라이브러리’에서 영감을 받아 흰색 철판으로 제작했고, 옥상에 설치돼 있던 태양열 집열판은 해체 후 정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또 이동 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신설했습니다. 신세계 측은 앞으로 ‘디 에스테이트’의 잔여 공간과 ‘더 리저브’의 리뉴얼을 마치게 되면 강남점에 비견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브랜드 라인업을 갖추게 돼 전통이 깃든 건물에서 국내외 고객들에게 색다른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는 "신세계의 모든 역량과 진심을 담아 ‘더 헤리티지’를 개관했다"며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관광의 즐거움과 쇼핑의 설렘, 문화의 깊이까지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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