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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사과 의미 있다...구체적 실행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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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7, 2020, 20:05:10

이 부회장 ‘대국민 사과’에 대한 입장문 내놔
삼성 7개 계열사에 준법 개선방안 구체화 요청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의미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에 준법 경영 체계, 노동삼권, 시민사회소통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준법감시위는 7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서초타워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5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준법감시위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 발표가 직접적으로 이뤄지고 준법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즉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노동삼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조만간 더욱 자세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사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3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세 가지 의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해당 의제를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및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직접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생긴 탈법 행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를 공식화하고 ‘국정농단’ 재판 종료 후에도 준법감시위를 상설화해 준법의무를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법과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지 못했고 사회와 소통 및 공감하는데에도 부족함이 있었다”며 “모든 것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며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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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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