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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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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9, 2020, 10:07:48

전속성 높은 직종부터 우선 적용
소득 줄어 이직해도 실업급여 지급
보험료, 사업주·노동자 공동 부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정부는 지난 8일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노동자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특고노동자는 그동안 사업주에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고노동자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직종이 이로 분류되진 않으며 전속성이 높은 직종부터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지정된 특고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자발적 이직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법안에는 고용보험료 분담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사업주, 특고노동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단 특고노동자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도 사업주가 신고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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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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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로' 메리츠증권, Super365 예탁자산 15조원 돌파

수수료 '제로' 메리츠증권, Super365 예탁자산 15조원 돌파

2025.10.24 09:27:4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메리츠증권은 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을 제공하는 Super365 계좌 예탁자산이 15조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 투자계좌 'Super365'는 2026년 12월말까지 국내·미국주식 매매 및 달러 환전 등 유관기관 제비용을 포함한 모든 거래 수수료를 무료 적용하고 있습니다. Super365 자산 규모는 지난해 11월18일 이벤트를 실시한지 약 11개월만에 16배가량 불어났습니다. 이달 20일 기준 Super365 예탁자산은 15조1691억원으로, 이벤트 시행 직전 영업일인 지난해 11월15일(9336억원) 대비 16.2배 증가했습니다. 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을 비롯해 인프라·IT 투자로 투자환경을 개선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이 꾸준히 유입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벤트 시행 직전 약 2만5000명이던 Super365 계좌 고객은 이달 20일 기준 25만7000명을 기록했습니다. 같은날 기준 해외자산 규모는 9조1862억원으로, 이벤트 시행 전(1650억원) 대비 56배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매매대금 규모를 나타내는 해외주식 월간 약정금액 또한 지난 9월 26조7198억원을 기록하며 매달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간 메리츠증권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차세대 플랫폼 구축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최근에는 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미국주식 호가 서비스인 '나스닥 베이직'(Nasdaq Basic)을 신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스닥 베이직'은 나스닥 장외 거래 데이터를 추가 제공받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기념해 나스닥 측은 지난 15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위치한 나스닥 타워 전광판에 메리츠증권 Super365를 소개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주식투자 플랫폼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3분기 메리츠증권은 미국주식 커뮤니티 플랫폼 '스톡트윗츠'(Stocktwits)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생성형 AI 도입 및 기존 IT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수수료 완전 제로 혜택은 물론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해외투자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며 "투자 커뮤니티와 WTS(웹트레이딩시스템)가 결합된 차세대 주식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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