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 공급의 방안으로 거론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가능성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를 놓고 여권 인사들이 격하게 대립하고 국민 여론도 비판적인 양상을 띠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지자체와 계속 논의 ▲그간 검토돼온 부지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발굴·확보 등 3가지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주 부동산 시장을 들끓게 했던 그린벨트 논란은 없었던 일로 일단락됐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에 부지를 마련해 집을 짓겠다는 얘기였는데요.
이 논란이 본격 대두된 건 지난 14일이었습니다. 당시 MBC뉴스데스크에 출연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 대책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던 건데요.
이어 15일 당정협의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런 것(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밝히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도 주택공급 TF 실무단 회의서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검토되지 않았던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라고 말해 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불거졌죠.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지난 1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응답자의 60.4%는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답해 반대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6.5%에 그쳤고 13.1%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는데요.
결국 여권의 주요 인사들도 잇달아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그린벨트 해제설은 진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본인의 SNS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도 안됩니다”며 부정적 인식을 대놓고 드러냈고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며 신중론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사를 펼쳤죠.
이처럼 당·정·청 내부에서 그린벨트를 놓고 서로 대립하는 모양새가 그려지자 문 대통령이 오늘 공식적으로 전면 백지화를 시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지자체와 함께 논의 중이지만 향후 대책 발표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