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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80% “대출만기 연장 필요”...고심하는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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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2, 2020, 14:07:58

중기중앙회 조사..10곳 중 8곳 연장 요청
은행 “혼자 결정 어려워..당국과 논의 중”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은행 대출만기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지난 2월 대출만기가 오는 9월로 한 차례 연장됐지만, 중소기업의 매출감소가 이어지자 만기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추가 연장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은행 안팎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는 개별 은행이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업계와 금융당국이 관련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6~17일 금융권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27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8곳(78.1%)이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출만기와 이자상환이 동시에 유예’돼야 한다는 응답이 71.5%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타격이 큰 서비스업과 10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에서 이같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추가연장 기간은 중소기업의 절반인 51.5%가 ‘내년 말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내년 상반기까지(28.1%)’, ‘올해 말까지(13.5%)’, ‘내년 3월까지(6.9%)’가 뒤를 이었습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흑자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서는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추가연장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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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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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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