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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 론스타 ISDS...정부 “부당한 매각승인 지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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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20, 17:08:00

외한銀 매각 당시 형사사건 진행..“정당하게 심사 연기”
가격 개입 논란엔 론스타 형사사건 유죄판결 후 협상력↓
“중재판정부 ‘비밀유지명령’으로 전체 정보 공개는 곤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가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은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 제5호인 비밀유지명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론스타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웠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20일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전담조직 신설과 대응 현황’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론스타 사건은 지난 2012년 시작돼 8년 간 마무리되지 못한 ISDS로, 론스타 측에서 외환은행 인수 당시 정부의 부당한 승인 지연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액이 46억 8000만달러(약 5조 5552억원)에 이르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정부의 부당 승인 지연이 있었는지’와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론스타는 금융당국이 법에서 정한 심사기간 내에 매각을 승인하지 않았고, 매각 심사 시에 법적으로 매수인(HSBC와 하나금융) 측 사정만 고려해야하는데 매도인인 론스타 측 사정을 이유로 심사를 지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한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또 론스타 측에서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인하된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협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은행과 재협상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며 금융당국이 매각 가격 인하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판정 선고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절차 종료 선언 후 120일(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되는데 현재까지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선언을 하지 않았고, 최근 새로운 의장중재인이 취임하면서 절차가 재개됐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새로운 의장이 취임하면서 절차가 다시 시작됐는데 현지점에서 판정 시기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절차종료 선언이 이뤄지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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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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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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