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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에 장애인 명의 도용도...부동산 범죄 30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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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20, 13:08:16

국토부 부동산 불법 대응반 수사..15건 검찰 송치
집값담합 13건 최다..위장전입 등 부정 분양도 9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시장서 불법으로 이익을 챙긴 이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청약 당첨을 위해 장애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집값 담합을 모의하기도 했는데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의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부동산 범죄 수사에 착수한 대응반은 현재 395건을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입건된 30건(34명) 가운데 절반(15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형사입건된 30건 중에선 집값담합이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 등을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하다 대응반에 걸렸습니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비회원 공인중개사와는 공동중개를 거부한 사례도 5건(8명) 적발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를 한 경우도 3건(3명) 있었습니다.

 

이외에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도 9건(12명)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례인데요.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면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부 사례를 보면 한 누리꾼은 인터넷 카페에 “XX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 ㅇㅇ구 중개사 친목단체 ‘◇◇회’ 소속된 중개사 E씨는 공동중개를 하자는 중개사 F씨의 제안을 F씨가 ‘◇◇회’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도용해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다시 팔고 차익을 본 이도 있습니다.장애인단체의 대표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접근하고 이들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C는 브로커 D와 공모해 빌린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을 받은 후 전매차익 실현했습니다. 당국은 피의자 C, D 및 가담자 5명을 입건하고 명의대여자(13명 내외) 등에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또 피의자 A 등 5인은 고시원에 위장전입 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들은 타지의 고시원 업주 B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해당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접수, 부정당첨됐습니다. 당국은 고시원 내 위장 전입한 다른 부정청약자(13명 내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대응반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올해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정원 신고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및 과장광고도 적극 단속합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의지”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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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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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1’까지 갤럭시 AI 업데이트…삼성이 그리는 갤럭시의 미래는?

‘S21’까지 갤럭시 AI 업데이트…삼성이 그리는 갤럭시의 미래는?

2024.05.17 06:00: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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