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가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금융 협의회’의 판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류준우 보맵 대표(핀테크산업협회 추전위원)와 이인석 삼정KPMG 전무(여전협회 추천위원)가 새로 참여해 플랫폼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국내외 플랫폼 금융부문 진출과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플랫폼 금융서비스 투명성 확보, 데이터 공유, 규제차익 등 입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 혁신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바람직한 시장질서를 형성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개별 플랫폼의 중개·광고·추천 등 영업행위 성격 고지의무, 이용자 요청시 자동화된 의사결정 설명의무 등이 논의됐습니다.
금융위는 시장상황을 보며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방향에 따라 연내 마련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필요한 제도개선 내용이 반영됩니다.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도 신속히 진행됩니다.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데이터 공유의 세 가지 기본원칙은 ▲소비자 정보주권 시각에서 접근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시 산업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반영 ▲개인정보보호 강화 제도 장치 마련입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자 산업활성화 기여도에는 건전경쟁 기여 정도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 규제차익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손 부위원장은 플랫폼과 기존 금융권 간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서비스와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밀하게 분석해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