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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김한정 의원 “4대 금융지주, 광고·법률비용 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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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2, 2020, 14:10:57

4대 금융지주회사 자산 총액 5대 그룹 상회
작년 광고비 4200억·법률비용 523억 지출
은성수 금융위장 “모니터링 하겠다” 답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4대 금융지주의 광고선전비 및 법률 비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4대 금융지주회사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지난해 말 4대 금융지주회사 자산 총액은 1855조원으로 삼성 등 5대그룹의 총자산 1584조원을 상회한다”며 “재벌과 다른 경영을 한다고 하지만 4대 그룹 금융지주회장들의 선임과정과 연임과정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서 “지주 회장들이 지명한 사외이사와 회장선출위원회에서 다시 연임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부당한 경영간섭이고 시장개입이라고 생각하느냐, 감독당국의 금융권에 대한 감독 업무와 제재 업무가 시장개입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감독업무는 시장개입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김한정 의원은 “4대 금융지주가 작년에 광고선전비로 지출한 금액이 4200억원을 상회하고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2016년 약 900억원에서 지난해 약 15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며 “문제는 이런 광고선전비의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4대 금융지주가 대형 로펌에 지급한 법률 자문비 등 법률 비용으로 지난해에 523억원 이상을 사용했고 김앤장에게만 145억원이 지출됐다”면서 “은행들이 대형로펌에 왜 이런 돈을 지급했는지 우리 국민, 주주, 금융감독 기관들이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지주사의 경영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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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아파트 가격 상승세 6주 연속 둔화…기준금리 인상 영향?

아파트 가격 상승세 6주 연속 둔화…기준금리 인상 영향?

2021.12.02 15:13:4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6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인상된 기준금리와 함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 등이 아파트 매수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11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0.03% 축소된 0.14%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0.18% → 0.16%), 서울(0.11% → 0.10%), 지방(0.16% → 0.13%)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160개로 지난 주와 같은 숫자를 나타냈으며, 보합 지역은 6개에서 5개로 감소했습니다. 하락 지역은 10개에서 11개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북권 14개 구는 0.09%, 강남권 11개 구는 0.12%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강북권은 0.23%의 상승률을 나타낸 용산구를 비롯해 마포구(0.15%), 성북구(0.13%), 은평구(0.13%)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습니다. 강남권 또한 송파구(0.17%), 서초구(0.17%), 강남구(0.15%) 등 강남 3구를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대비 상승폭으로 봤을 때 양천구(0.05% → 0.06%), 도봉구(0.05% → 0.07%), 동대문구(0.02% → 0.04%)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보합이거나 축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도는 매수세 위축이 이어지며 상승폭이 지난 주 0.27%에서 0.24%로 축소됐습니다. 최고 상승 지역은 이천시(0.51%)였으며, 이어 안성시(0.43%), 부천시(0.27%), 오산시(0.26%)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의 경우 지난 주 대비 0.03% 축소된 0.22%의 상승률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세종과 대구는 각각 -0.26%, -0.03%로 나타나며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의 경우 신규 입주 및 미분양 물량 부담이 지속되며 등으로 보합에서 3주 연속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원 측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함께 1% 대로의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심리와 거래활동이 위축된 데다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던 일부 지역의 경우 매물이 소폭 증가해 상승폭이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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