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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김한정 의원 “4대 금융지주, 광고·법률비용 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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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2, 2020, 14:10:57

4대 금융지주회사 자산 총액 5대 그룹 상회
작년 광고비 4200억·법률비용 523억 지출
은성수 금융위장 “모니터링 하겠다” 답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4대 금융지주의 광고선전비 및 법률 비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4대 금융지주회사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지난해 말 4대 금융지주회사 자산 총액은 1855조원으로 삼성 등 5대그룹의 총자산 1584조원을 상회한다”며 “재벌과 다른 경영을 한다고 하지만 4대 그룹 금융지주회장들의 선임과정과 연임과정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서 “지주 회장들이 지명한 사외이사와 회장선출위원회에서 다시 연임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부당한 경영간섭이고 시장개입이라고 생각하느냐, 감독당국의 금융권에 대한 감독 업무와 제재 업무가 시장개입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감독업무는 시장개입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김한정 의원은 “4대 금융지주가 작년에 광고선전비로 지출한 금액이 4200억원을 상회하고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2016년 약 900억원에서 지난해 약 15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며 “문제는 이런 광고선전비의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4대 금융지주가 대형 로펌에 지급한 법률 자문비 등 법률 비용으로 지난해에 523억원 이상을 사용했고 김앤장에게만 145억원이 지출됐다”면서 “은행들이 대형로펌에 왜 이런 돈을 지급했는지 우리 국민, 주주, 금융감독 기관들이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지주사의 경영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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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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