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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유동수 의원 “경상환자 과잉진료, 車보험료 인상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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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2, 2020, 10:10:53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2015~2018년 12.4%씩 증가
현행법, 과실비율 100% 아니면 치료기간 제한 없어
유 의원 “진단서 없이 장기진료 받을 수 없도록 해야”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에 지출된 보험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입힌 신체 상해에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자동차보험금은 같은 기간 연평균 12.4% 증가했는데요. 이에 자동차보험료 인상도 잦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2019년 2차례, 올 초 한 차례 인상됐습니다.

 

유 의원은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꼽았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기간과 치료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내놓은 사례에 따르면 과실비율 90%인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2년 넘게 치료를 받으며 약 1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진단서 없이는 장기 진료가 불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추가진료 절차를 마련하고 과실비율을 고려한 치료비 지급방안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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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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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2025 대한민국 쓱데이’ 전국민 문화축제로 확대

신세계그룹, ‘2025 대한민국 쓱데이’ 전국민 문화축제로 확대

2025.10.23 06:00: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신세계그룹은 오는 30일 개막하는 ‘2025 대한민국 쓱데이’를 쇼핑을 넘어선 전국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확대 개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올해 쓱데이는 그룹 역량과 외부 제휴를 결합해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공모전과 공연, 팝업스토어, ESG 캠페인 등 문화·환경·체험이 결합된 행사를 전국 주요 거점에서 진행합니다. 우선 오는 26일까지 자작시 공모전 ‘전국민 쓱쓱문학 프로젝트’를 열어, 쇼핑 중 있었던 이야기를 자작시로 응모한 고객 중 52편을 선정해 총 1338만원의 쇼핑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인기 작가 이환천이 쓴 예시작도 함께 공개됩니다. 스노우피크와 협업한 ‘감성 피크닉’은 내달 1일 에버랜드 인근 스노우피크 캠프필드, 같은 달 8~9일에는 신세계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열립니다. 현장에서는 라이브 공연, 토크쇼, 캠핑용품 체험 등이 마련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한 ESG 프로그램도 눈길을 끕니다. 이달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스타필드마켓 일산점에서 ‘그린매직’ 팝업스토어가 열려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소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방송인 타일러와 WWF(세계자연기금)가 함께하는 ‘낭만 토크쇼’, 셰프 임희원·명현지의 ‘낭만 푸드쇼’ 등도 진행됩니다. 쓱데이 기간 동안에는 2억원 규모의 ‘그린매직 캠페인’이 운영됩니다. 이마트, 백화점, SSG닷컴, 이마트24, 조선호텔 등 5개사가 참여해 캐나다 여행권, 숙박권, 상품권 등 총 1억원 상당의 경품과 그린카드 에코머니 1억원을 증정합니다. 또 스타필드에서는 ‘슈퍼셀 게임대회’, 영화 <위키드: 포 굿> 팝업스토어, 캐릭터 퍼레이드 등 이벤트가 열리며,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굿윌스토어와 함께 1억원 규모의 자선바자회를 진행합니다. 판매 수익금 일부는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됩니다. 신세계푸드의 레스토랑 데블스도어에서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쓱토버 페스트’를 열어 1L 라거와 빅사이즈 메뉴를 선보입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올해 쓱데이를 맞아 보드게임 ‘부루마불’과 협업해 ‘부루마불 신세계여행 에디션’을 한정 출시합니다. 신세계 18개 계열사 이벤트에 참여하면 해당 한정판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올해 쓱데이는 단순한 쇼핑 행사를 넘어 문화·환경·참여형 축제로 진화했다”며 “전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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