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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오섭 의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자갈철길’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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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5, 2020, 14:10:58

조 의원 “국토부 기본설계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원인”
“경제·안전·환경성 뛰어난 콘크리트궤도 설치” 주장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호남고속철도의 2단계 구간이 '콘크리트궤도'보다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이 떨어지는 '자갈도상'으로 지어질 계획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가철도공단(KR)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구간이 콘크리트궤도의 뛰어난 경제성과 환경성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제한 때문에 전 구간 자갈궤도로 설계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설계속도 250km/h의 일반철도인 ▲서해선 ▲도담∼영천 ▲영천∼신경주 ▲원주∼강릉 등 4개 구간과 설계속도 350km/h의 고속철도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일반철도 4개 구간 중 전체가 콘크리트궤도로 설계된 구간은 서해선뿐이었습니다. 도담∼영천은 터널·교량, 영천∼신경주는 터널, 원주∼강릉은 본선만 콘크리트궤도로 설계된 겁니다.

 

특히 속도가 빠른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문제로 전 구간 궤도가 자갈도상으로 설계된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당초 기본설계에서 전 구간 자갈도상으로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철도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면 콘크리트궤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조오섭 의원의 주장입니다.

 

KRCT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콘크리트궤도 확대 시행을 위한 적용기준 마련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콘크리트궤도는 초기 건설비가 km당 12억원으로, 자갈도상(km당 8억원)에 비해 높지만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고려하면 경제적입니다.

 

또 콘크리트궤도는 자갈도상에 비해 고속운행시 열차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갈비산 및 동절기 설빙낙하 사고 예방에 유리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인 측면의 강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5년간 폭염에 의한 열차서행이 265건에 달하고 2018년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와 같이 좌굴현상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철도공단은 고속철도의 궤도 안전성을 높이는 콘크리트궤도 설계를 반드시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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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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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트럼프 2기 출범’…변동성 확대될 2025 증시, 유망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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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00:16:06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2025년은 탄핵 정국과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내외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통, 의류, AI(인공지능)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에서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권 교체 시 내수부양, ESG, IT중소형주, 남북경합주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게 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주로 민생 안정 대책,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소비 부양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내수부양(유통,의류), ESG(상법 개정 시 소액주주 수혜 예상 기업), IT 소부장 국산화(IT중소형주) 등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과 야당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시 주식 시장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유통, 증권, 지주, 자동차, 건설, 철강·비철금속 등이 정권 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류, 반도체, 휴대폰·IT부품, 신재생에너지 등도 대체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AI 관련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철회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트럼프 정부 초기 정책에 AI 분야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면 관련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유틸리티, 은행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연구원은 "정권 교체 시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 동해 가스전 시추사업과 같은 정책은 동력을 잃을 전망"이라며 "또한 서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요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수출 품목의 부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이 둔화하고 있고, 자동차, 석유제품, 정밀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요 수출 품목의 모멘텀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소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2기 관세정책으로 인해 수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그동안 국내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수출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가전, 전기·전자제품 등 IT 전반 수출 경기도 악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비철금속제품 수출 전망 역시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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