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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설명은 쉽고 분명하게...‘핵심설명서’ 의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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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6, 2020, 14:10:32

은행연합회,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개선
환매 수수료·납입한도 가입자가 직접 기재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권은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과 약관을 개선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핵심설명서가 도입되고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됩니다.

 

26일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퇴직연금 민원과 건의사항을 분석해 합리적이지 않은 관행과 약관을 발굴했다며 안내강화와 운용지시 명확화를 위한 개선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형IRP 계약 체결시 1페이지 분량의 핵심설명서를 교부해 설명하도록 가입 프로세스가 변경됩니다. 핵심설명서에는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불이익· 수수료 내용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혜택만 강조하고 불이익과 수수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입자가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를 받은 기타소득세를 다시 내야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를 안내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개선됩니다.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펀드 중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 자체 점검에 들어갑니다. 만기매칭형 공모펀드 환매수수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2~3년 내 환매시를 기준으로 5~10%를 부과하고 있어 환매 수수료가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설정·변경도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가 납입한도를 임의로 설정해 등록했으나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써서 설정하고 한도도 비대면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서에 한도설정 안내문구도 반영됩니다. 금융사는 신청서에 ‘연간 세금우대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납입한도를 높게 설정할 경우 다른 세금 우대한도 계좌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정기적이지 않게 납입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지시가 분리됩니다. 많은 금융사가 운용지시서상 부담금 종류를 ‘부정기납’과 ‘정기납’으로 구분하지 않아 가입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금·경영성과금도 펀드로 들어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특히 퇴직금은 운용지시 시점과 퇴직금 입금시점 간 시차가 커 가입자가 운용지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증시 변동성이 더해져 단기손실폭도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중지 약관 조항은 삭제됩니다.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기업인데, 기업이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이에 해당 약관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퇴직연금 보험약관도 수정됩니다. 연금수령단계별로 수수료를 명시해 가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될 계획입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사들이 모든 개선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부정기납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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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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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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