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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떨어지는데 내 달러보험 괜찮을까?...가입자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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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6, 2020, 15:11:10

원·달러 환율, 올해 3월 1280원→11월 1105원 급락
고객 “안전자산이라해 가입했는데”..원금 손실날까 불안
보험사 “계약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보험금에 영향 없어”
전문가 “달러 등락에 따라 원금보장 안될 수도..주의해야”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달러보험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험금을 달러로 받는데 가치가 하락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보험업계는 보험 기간 내 환율 변동은 환급금이나 보험금에 영향을 주지 않아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보험금을 수령해 환전 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2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때 1280원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 기준)은 이달 19일 1105.9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는 2018년 6월 20일(1105.5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5일에도 1111.2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이 내려가면 달러보험 가입자는 불리해집니다. 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달러로 받게 되는데, 환율이 하락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손에 쥘 수 있는 원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를 걱정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GA업계 관계자는 “‘안전자산이라고 해 가입했는데 원금 보장은 되느냐’고 묻는 고객들이 있다”며 “환율 내림세가 이어질수록 비슷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부 고객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파생결합, 라임,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사태를 떠올리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환율이 하락할수록 보험금 수령 때 받을 돈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보험 기간 내에 있다면 단기적인 환율 변화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원화로 환산한 보험금은 만기 시점 환율에 따라 확정된다”며 “지금처럼 환율이 내렸을 때 보험 기간이 끝나거나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시납 상품의 경우 가입 시점 환율도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일시납 상품은 보험료를 처음 낼 때 보다 환급 시점 환율이 하락해야 환차손이 발생한다”며 “환율이 내렸다고 해서 늘 손실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달러보험이 가진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달러보험은 약속한 달러 만큼만 지급한다”며 “달러 등락에 따라 원화로 환전 시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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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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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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