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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서 줄줄 샌 실손보험금...3년간 비급여 진료비 8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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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06, 2020, 12:12:00

상급병원은 매년 3.4%씩 감소
의료비 혜택도 소수에 집중돼
보험硏 “보험료 차등제 시급”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최근 3년간 규모가 크지 않은 의료시설에서의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진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 진료’도 심각해 보험료 차등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험연구원이 6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동네병원 등 의원급에서의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1조 1530억원으로 3년 전(6417억)보다 80%가량 증가했습니다. 비급여로 지출되는 보험금이 매년 20%씩 커진 셈입니다.

 

반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매년 3.4%씩 감소하면서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2017년 상반기 19.9%에서 올해 14.4%로 줄었습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가리킵니다.

 

실손보험의 의료비 경감 혜택도 소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 분석결과 2018년 기준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의 95%는 입원비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거나 5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입원비를 한 차례 이상 청구한 가입자 중 상위 10%에 지급된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의 절반가량(48.5%)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타 간 보험금만 모두 1조 2000억원으로 1인당 598만원에 이릅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이용량과 비례하지 않는 보험료 부담 구조로 일부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료 할증 방식이 그 대안이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비용 편차가 심한 비급여 의료 이용량(청구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비급여는 가입자의 선택적 의료 성격이 강하고 보험금 청구에서도 비중이 커 비급여를 중심으로 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각 병원의 진료비용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제도 등을 통해서도 실손보험 가입자의 합리적인 비급여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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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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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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