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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서 줄줄 샌 실손보험금...3년간 비급여 진료비 8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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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06, 2020, 12:12:00

상급병원은 매년 3.4%씩 감소
의료비 혜택도 소수에 집중돼
보험硏 “보험료 차등제 시급”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최근 3년간 규모가 크지 않은 의료시설에서의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진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 진료’도 심각해 보험료 차등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험연구원이 6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동네병원 등 의원급에서의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1조 1530억원으로 3년 전(6417억)보다 80%가량 증가했습니다. 비급여로 지출되는 보험금이 매년 20%씩 커진 셈입니다.

 

반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매년 3.4%씩 감소하면서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2017년 상반기 19.9%에서 올해 14.4%로 줄었습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가리킵니다.

 

실손보험의 의료비 경감 혜택도 소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 분석결과 2018년 기준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의 95%는 입원비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거나 5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입원비를 한 차례 이상 청구한 가입자 중 상위 10%에 지급된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의 절반가량(48.5%)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타 간 보험금만 모두 1조 2000억원으로 1인당 598만원에 이릅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이용량과 비례하지 않는 보험료 부담 구조로 일부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료 할증 방식이 그 대안이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비용 편차가 심한 비급여 의료 이용량(청구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비급여는 가입자의 선택적 의료 성격이 강하고 보험금 청구에서도 비중이 커 비급여를 중심으로 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각 병원의 진료비용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제도 등을 통해서도 실손보험 가입자의 합리적인 비급여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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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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