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6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총 196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 보험회사로는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악사다이렉트보험이 이번 현장점검에 참여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장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직접·청취 해소하기 위해 지난 달 26일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했다. 점검반은 은행·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으로 구성됐다.
이번 현장점검반에 접수된 건의사항 196건 중에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된 사항이 39건이다. 법령해석 의뢰 및 비조치에 대한 의견서 관련건이 26건, 관행 및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이 131건으로 접수됐다.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의 처리 시한은 공식 접수 후 각각 30일, 45일 이내다. 법령해석에 대한 검토는 금융위가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검토는 금감원이 각각 역할 분담해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인터넷 보험 청약을 할 때 가입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을 허용해달라는 두 가지 내용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중 라이프플래닛과 악사다이렉트보험의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인터넷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인터넷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가입 절차를 정비하도록 받아들였다.
온라인 전업사인 이들 보험사는 그동안 인터넷 보험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에 대해 개선을 건의해 왔다. 가입설계서의 제공 등 불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는 당장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일부 보험사는 금융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허용이 필요하다고 피력해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합점포의 도입은 방카슈랑스 규제의 조정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마다 복합점포에 대한 입장이 달라 전업보험사, 은행계열 보험사, 보험대리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근익 금융위 소비자기획단장은 "보험사의 복합점포건에 대해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검토할 계획이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