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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PA-국민안전처,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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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3, 2015, 09:04:34

안전관리체계 구축 협력..“안전문화운동 추진”


[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기영, 이하 KFPA)는 정부와 기관·기업이 협력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기업이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동협력하고 안전문화를 주제로 새로운 사회적 책임활동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KFPA 외에도 14개 기업들이 참여해 안전교육·안전서비스·안전캠페인 등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KFPA2000여 곳을 대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생애주기별 재해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안전처의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과 포스코에너지의 어린이 공부방 지원사업에도 참여해 어린이 화재예방에 앞장선다.


아울러, 안전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화재안전 봉사활동을 실시, 화재예방용품 보급, 국민안전처와 함께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기영 KFPA 이사장은 매년 4만여 건이 넘게 발생하는 화재의 절반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MOU 참여기업 및 국민안전처와 함께 대한민국 안전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재난이 점차 다양화되고 복합화 된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재난안전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안전문화 활동이 기업의 개별 활동뿐만 아니라 연대활동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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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영 기자 shineja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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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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