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에 본격 나섰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를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서 열린 퇴직·개인연금 현장 방문에서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된 업계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위원장은 "호모 헌드레드(100세) 시대를 맞이해 사적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퇴직연금 시장 발전을 위해 자산운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워원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충분히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66세 이상 고령가구 중 중위소득에 미치치 못하는 가구가 53%에 이른다. 2 명중 1 명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임 위원장은 "32세부터 64세까지 인구 중 49%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소외됐다"면서도 "다행스러운건 세대가 지날수록 소외 계측의 비중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 위원장은 현재 377조원 수준인 사적연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시장 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591조로 성장해 공적연금 규모(750조)에 버금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사적연금 시장 발전을 위해선 정부가 나서 (사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효율적 자산운용을 통해 충분한 노후대비 자금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연금의 경우, 자발적 가입이 늘도록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주는 등 편의성에 대해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제가 반장으로 있는 금융개혁추진단을 활용해 세제 개선 등의 인센티브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수익성이 높은 연금상품이 편입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를 현재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임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상품별 투자한도를 없애고, 원리금 비보장(원금 보장이 안된다는 의미)상품의 총 투자한도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퇴직연금에 대해 가입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퇴직연금상품 권유 때 가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상황, 투자성향을 감안해 맞춤형 상품이 권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계산이 복잡한 수수료를 제외한 퇴직연금에 대한 실질 수익률을 사업자별로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가입자들이 연금을 선택할 때 보다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주 중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우리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한화생명,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대우증권, 한투자산운용의 부장·차장급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