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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올해도 美증시 ‘강세장’ 들어서나?...부양책·선거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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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03, 2021, 06:01:00

미국 新행정부, ‘유동성 공급·저금리 기조’ 유지 전망
한은 “재정지원 작년보다 감소..0.5조~1조달러 예상”
주요 금융사 “기업심리 회복..투자 증가율 최대 5%”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여파로 작년 한 해 세계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새해에도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의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금리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1년에도 작년 주가 상승을 이끈 저금리, 유동성 공급 기조가 이어질 거라는 예측인데요. 코로나19 회복 국면과 맞물려 주식 강세장이 들어설지, 국내 개인 해외주식투자자인 이른바 '서학 개미'들이 집중한 미국의 재정정책 전망을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미국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를 통해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재정정책 방향에 따른 금융시장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 경제는 백신보급,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작년 대비 3.1~3.8%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말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미국 경제 회복에 상당한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 충격은 백신 개발 등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로 팬데믹 초기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 재정지원법안 규모는 작년보다 크게 줄어 5000억~1조달러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의 추가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재정지원 지출(약 2조 8000억달러)에 대한 기저효과 커 정부지출 성장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과도한 국가 채무 증가 우려에 따른 예측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추가 부양책과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향후 5년간 연방정부 부채는 6조 5000억달러 증가하고, GDP대비 부채비율은 100%를 넘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오는 5일(현지시각) 치뤄지는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예상 밖의 블루웨이브로 미국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하더라도, 부양책 규모가 당장 1조달러를 상회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없이 추가 재정지원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추후 별도의 재정부양책을 추진하거나, 예산안 편성시 의결 정족수가 과반인 조정 절차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시장은 5000억~1조달러 수준의 재정부양책이 도입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대체로 1~2.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합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기업심리도 V자 반등을 보이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기업투자는 코로나19와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되면서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요 금융사의 작년 대비 기업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모건스탠리 5.1% ▲JP모건 3.2% ▲골드만삭스 5.3% ▲웰스파고 4.6%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다만 동일한 규모의 부양책도 지출구성에 따라 재정승수(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량) 매우 상이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있고, 작년 중 큰 폭 증가한 기업부채가 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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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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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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