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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코로나로 불안한 유럽경제...내년엔 반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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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7, 2020, 06:12:00

코로나19發 봉쇄조치로 올해 경제성장률 ‘냉·온탕’ 넘나들어
국제금융센터 “내년 1분기 반등..3분기까지는 회복세 전망”
코로나19 억제·경제회복기금이 핵심..“과도한 낙관은 경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로존’의 경제 위축이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2분기 –11.7%에서 3분기 12.5%로 반등, 냉탕과 온탕을 넘나들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내년에 유럽경제가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답보 상태에 머무르던 유럽펀드에도 활기가 더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21일 ‘2021년 유로존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유로존 경제가 내년 1분기 반등을 시작해 3분기까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억제 속도와 실업률 전망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갈릴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주요한 국제경제기구들은 내년 유로존 성장에 대해 ‘플러스’로 전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5.2%, 유럽중앙은행(ECB)은 3.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6%로 각각 예측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IB)은 4.9%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성장률 전망의 격차가 큰 까닭은 코로나19 억제책과 ‘경기 부양책’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유로존에서 코로나19가 효과적으로 억제될 경우 약 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봉쇄조치가 반복되면 경기회복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유로 지역에서 경제회복 자금이 풀릴 때마다 범유럽지수인 유로스톡스50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경제 충격 극복 합의안을 마련한 지난 7월 유로지수는 3400선을 회복했고 유럽 펀드 수익률도 잇따라 올라 회복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유로지역 경제동향과 전망’을 통해 지난 11일 EU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경제회복기금 출범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식출범을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승인과 회원국 위회비준 절차 등이 남아 있지만 출범 이후엔 EU내 경제력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씨티은행도 이런 이유로 유럽지역의 ‘소버린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소버린 리스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발행이나 차입을 통해 자금을 빌리는 주체(정부·국가기관)가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현재 독일을 제외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오는 2022년이 돼야 코로나19 이전 경제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ECB의 통화완화와 EU 차원의 재정지원을 감안할 때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재정 위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유럽지역의 ‘물가부진 해소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경기회복에 따른 반등세가 예상되지만 유로화 강세 등이 겹쳐 급격한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백신 상용화로 내년 중반 이후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변종이 나오고 백신 부작용 우려가 있어 과도한 낙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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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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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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