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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줄여서 보험료 ↓'..7月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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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08, 2015, 14:05:03

금융당국, 변액보험 '최저보증제'는 소비자 선택에 맡기기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당국이 저금리 환경속에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따른 조치다.

 

또 변액보험의 최저연금액 보증여부(최저보증)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최저연금액 보증은 연금액은 안정적으로 보증하는 데 따른 보증수수료를 일부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시행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과 금융개혁을 위한 현장점검시 제기된 건의사항들에게 대한 후속조치다.

 

우선, 해지환급금을 낮춰 보험료 부담을 줄인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받게 되는 보험금은 기존 보험과 같다. 기존에는 순수보장성 20년 이하 전기납 상품에만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도 해지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변액연금보험은 통상 납입보험료의 90% 정도를 주식 등에 투자한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경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투자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최저보증을 통해 연금개시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보증을 의무화 해왔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최저연금액 보증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보증비용(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소비자가 최저보증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원금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도 개선된다. 자산운용에 수반되는 실질 리스크와 다른 금융업권의 적용수준에 등을 고려해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 임직원대출에 대해 대출조건(금리)을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으며,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외환 계정 회계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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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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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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