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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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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2, 2021, 14:01:22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 국방대학교 하영훈 ▲ 대전교도소장 서호영 ▲ 부산구치소장 김영식

 

◇ 고위공무원 전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승만 ▲ 교정정책단장 신경우 ▲ 보안정책단장 신용혜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정병헌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호서 ▲ 서울지방교정청장 이경식 ▲ 대구지방교정청장 오홍균 ▲ 대전지방교정청장 김진구 ▲ 광주지방교정청장 구지서 ▲ 서울구치소장 유병철 ▲ 안양교도소장 최제영 ▲ 수원구치소장 김명철 ▲ 서울동부구치소장 우희경 ▲ 인천구치소장 김동현 ▲ 대구교도소장 정유철

 

◇ 부이사관 승진

 

▲ 교정기획과장 최규철 ▲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이언담 ▲ 부산교도소장 김도형 

 

◇ 부이사관 전보

 

▲ 의정부교도소장 오광운 

 

◇ 서기관 승진

 

▲ 기획조정실 김선희 ▲ 보안과 최종일 ▲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정혜리 ▲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강성헌 ▲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이현주 ▲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정인식 ▲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이규성 ▲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황진석 ▲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송진수 ▲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윤양호 ▲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김광희

 

◇ 서기관 전보

 

▲ 통일교육원 김성호 ▲ 감사담당관실 박기주 ▲직업훈련과장 강군오 ▲ 복지과장 이홍연 ▲ 의료과장 박경선 ▲ 교정기획과 박대철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서민 ▲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김재술 ▲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류동수 ▲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백금태 ▲ 서울남부교도소장 박수연 ▲ 춘천교도소장 김일환 ▲ 원주교도소장 김남주 ▲ 강릉교도소장 박종관 ▲ 강원북부교도소장 손용대 ▲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이효선 ▲ 서울구치소 부소장 강기천 ▲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장 임정인 ▲ 안양교도소 부소장 장원재 ▲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육근우 ▲ 서울동부구치소 부소장 박동수 ▲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 오우정 ▲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박석규 ▲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한천용 ▲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보균 ▲ 대구구치소장 정재열 ▲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주정민 ▲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김영광 ▲ 울산구치소장 최철경 ▲ 경주교도소장 박원흠 ▲ 상주교도소장 안영삼 ▲ 대구교도소 부소장 배경석 ▲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장승구 ▲ 대구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이민열 ▲ 부산구치소 부소장 최재우 ▲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최병태 ▲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윤영주 ▲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장종선 ▲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양원동 ▲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윤순풍 ▲ 청주여자교도소장 서수원 ▲ 충주구치소장 신동윤 ▲ 홍성교도소장 김진석 ▲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박상용 ▲ 대전교도소 부소장 이정용 ▲ 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제환국 ▲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최국진 ▲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조병주 ▲ 군산교도소장 홍순철 ▲ 제주교도소장 서호성 ▲ 해남교도소장 조관성 ▲정읍교도소장 김학봉 ▲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김종곤 ▲ 광주교도소 부소장 이남구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윤대하

 

 

<감사원>

 

◇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 비서실장 황해식 ▲ 심사관리관 장병원

 

◇ 3급 승진

 

▲ 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장 남가영 ▲ 행정·안전감사국 제5과장 김만석 ▲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장 김태성 ▲ 지방행정감사2국 대구사무소장 전우승 ▲ 운영지원과장 최익성

 

◇ 4급 승진

 

▲ 시설안전감사단 제2과 최광식 ▲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 임종문 ▲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 이정복 ▲ 지방행정감사1국 제3과 유연경 ▲ 국방감사단 제2과 형용준 ▲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실 김민정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 정종현 ▲ 기획조정실 결산담당관실 김종동 ▲ 심의실 법무담당관실 이연경 ▲ 심의실 심의지원담당관실 김현준 ▲ 심의실 심의지원담당관실 권정아 ▲ 적극행정지원단 재심의담당관실 임지란 ▲ 적극행정지원단 재심의담당관실 배상준 ▲ 인사혁신과 강민주 ▲ 운영지원과 박욱규 

 

 

<인사혁신처>

 

◇ 고위공무원(국장급) 파견

 

▲ 교육훈련(국방대학교) 파견 박용수 

 

◇ 고위공무원(국장급) 승진 및 파견

 

▲ 교육훈련(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박행열

 

 

<우정사업본부>

 

◇ 전보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조해근 ▲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 송관호 ▲ 서울지방우정청장 송정수 ▲ 경인지방우정청장 신대섭 ▲ 충청지방우정청장 김종호 ▲ 전남지방우정청장 정창림 ▲ 전북지방우정청장 허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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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nf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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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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