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한국경제가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왔다며 올해 GDP 성장(잠정치)률을 3.1%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가 작년 1%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견조한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 포괄적인 재정 조치 등으로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 점검을 위해 연례협의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올해 파견된 IMF 협의단은 한국경제의 일부 추가적인 정책 완화기조가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의 노동시장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한국판 뉴딜은 신규 성장 동력 개발과 포용성 확대에 대한 기회를 높이는 전략으로 분석하며 상품시장 개혁과 병행시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제언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추가 규제를 권고했습니다.
◆ 올해 한국 실질 GDP, 3.1% 증가 예상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Andreas Bauer)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연례협의’를 화상 회의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협의단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한국 실질 GDP가 제약조치의 점신적 철회와 대외 수요회복을 바탕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와 국내 코로나 관련 리스크를 감안할 때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시의 적절하며 효과적인 방역대응, 포괄적인 재정·통화·금융 조치의 실행으로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왔다”며 “그 결과 경제 위축이 대다수의 선진국 대비 현저히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평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서비스와 내수 의존부문들의 성장률은 수출지향 부문들에 비해 뒤쳐진다”며 “회복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재정준칙을 중기 프레임워크에 의거해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금융 시스템 복원력 ‘양호’..“가계부채는 규제해야”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복원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증가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규제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진행된 금융지원에 대해 바우어 단장은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은 기업 여신, 특히 중소기업 신용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원의 주된 목적이 유동성 공급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생존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조치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MF는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규 동력 개발과 포용성 확대의 내용을 담은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제언도 덧붙였습니다.
IMF 협의단은 “탄소 가격제 강화를 통해 녹색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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